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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뉴스레터 - 기고문 배인구 변호사 (작성자 : 로고스 )
2017/11/27 18:50 / 조회 : 142  

이부동복(異父同腹) 형님이 빚만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가?

1. 우선 이런 경우 상속인인지 여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1순위는 상속인인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하되, 다른 상속인들보다 50% 가산하여 상속받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그 다음 4순위는 4촌 이내의 혈족들입니다(제 1000조). 따라서 형님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형님이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하였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경우를 상정해 봅니다. 만약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전처 사망 후에 재혼하여 다시 자녀가 태어났는데, 전처 소생 자녀가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후처 소생 자녀가 형제자매로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집에서 가족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어머니가 다르지만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이혼한 후 다른 남자와 혼인(사실혼 포함)하여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에 어머니의 전혼과 후혼 소생들은 대부분 소원하게 지내고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1990. 1. 13. 민법 개정(시행일 1991. 1. 1.) 전에는 친족의 범위에 부계와 모계의 차별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성립하는 관계도 부계와 모계를 차별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은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고나하여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경우에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2. 이런 사례처럼 많은 분들이 친족의 범위와 상속인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재혼으로 발생하는 새어머니와 전혼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새어머니는 자녀를 전혀 출산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아버지가 전혼에서 남매를 두고 전처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뒤에 다시 재혼한 경우에 구 민법 시대에는 남매와 계모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민법은 이와 같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아버지가 새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하면 새어머니와 남매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새어머니가 3/7, 남매가 각 2/7지분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새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이 없으니 배우자인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데, 새어머니의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하였다면 배우자인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와 남매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새어머니 상속재산은 새어머니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새어머니와 아버지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아버지 사망시에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고, 그 후 새어머니 사망시에도 유일한 직계비속으로 새어머니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겠죠.

3. 상속인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다른 사례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녀가 2명 있었는데 그 중 장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장녀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그럼 배우자(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위)와 자녀(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가 공동으로 장녀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그 후 아버지가 사망하면 다시 사위와 자녀는 장녀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데, 이 때에 만약 사위가 재혼을 했다면 사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위가 재혼을 하여 다시 딸을 둔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더라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장녀의 아들이 대습상속을 할 뿐이고 사위의 재혼녀나 사위가 재혼에서 낳은 딸은 상속인이 아닙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판결 참조).

4. 따라서 어머니가 같은 형제가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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