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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거래중단 사고 관련 법무법인(유) 로고스 긴급브리핑 (작성자 : 로고스 )
2017/11/27 21:38 / 조회 : 910  

빗썸 거래중단 사고 관련
법무법인(유) 로고스 긴급브리핑
2017. 11. 17.


지난 2017. 11. 12.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다운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제 때 매도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빗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집단적인 소송제기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사안 이해와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고, 위 사건의 전망과 관련하여 유사한 쟁점이 문제가 된 최근 판결례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사고가 서버폭주 등으로 인한 전산마비 등의 단순한 전산사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설령 단순 전산사고라 할지라도, 투자자들로서는 이미 매수한 비트코인을 이 사건 전산사고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주장·입증하여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전산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물건의 시세는 등락이 있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법률상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의 금융기업회생팀 조영종 변호사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최근 ‘국내 유명 투자증권회사 HTS 시스템이 약 2시간 40분 동안 이른바 먹통이 되는 전산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해당 투자증권회사를 상대로 이미 체결한 해외선물계약을 취소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투자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투자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투자증권회사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전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4143 판결).

위와 같은 유력한 선행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특히 손해배상 범위확정과 관련하여 다소 어렵고 까다로운 쟁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도 쉽지 않는 부분이 있는바, 투자자들로서는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소송수행에 있어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그룹을 찾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긴급브리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언론과 대중의 법률적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기사 작성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혹시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조영종 변호사(yjcho@lawlogos.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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