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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클레임팀,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성능미달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 (작성자 : 로고스 )
2018/04/12 17:53 / 조회 : 67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자인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소송에서, 원고측은 발코니 외부창호의 상단부에 창틀과 색깔(흰색)이 다른 알루미늄 레일(회색)이 덧대어 있는 점을 이유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1심 감정인도 이를 하자로 판정하였으며, 1심 법원도 감정인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B건설사로부터 항소심을 위임받은 저희 법인(담당변호사 전성수, 이상진, 최윤성, 이시훈)은, 항소심에서 1심 감정인의 의견을 뒤집기 위해서는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1심 감정인의 의견에 착오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재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법인은, 설계도면에는 외부창호에 대해 위치, 재질, 치수, ‘제작자 일식’이라는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해당 외부창호는 제작사의 제작도면대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KS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임에도 1심이 외부창호의 제작방법을 오해하여 성능시험결과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성능 미달의 하자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하였고, 재감정과정에서 실물 사이즈로 제작한 창호에 대한 성능시험결과 내풍압성,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발코니 외부창호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측의 소송대리인은 위 1심 판결을 근거로 추가로 구분소유자들을 모집하여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판결에서 판단이 뒤집힌 이후 추가 소송을 취하하여, 추가 사건도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담당변호사들이 창호 제작방법, 설계도면,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1심 판결 및 1심 감정의 문제점과 모순점을 적절히 지적하여 항소심에서 실물 성능시험을 통해 성능 미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감정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실물 성능시험에서 성능기준을 통과하는 등 외부창호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자칫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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