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법무법인(유)로고스는 언제나 고객과 동행할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강하고 신뢰받는 로펌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법률섬김이 LOGOS
  기본정보 - 전성수(田聖銖)
- Tel : 02-2188-2821
- Fax : 02-2188-1091
- E-mail : ssjeon@lawlogos.com  
업무영역

- 재개발/재건축
- 조세
- 특수행정
  학력사항 광주숭일고(27회), 고려대 법대(78학번)
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형법전공)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50기)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70기)
  경력사항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사법시험출제위원(제46회 1차, 제47회 2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문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2~)
  관련 분야 및 주요 업무사례
(1) 일반 행정소송(심판) 관련 업무
- 운수회사를 대리한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수송시설확인신청반려 등 행정처분, 감차명령 등 각종 제재처분 취소소송 수행
- 다수의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조달청장,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특별시, 경상북도지사, 경기도지사 등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응한 관련 계약심의회 참여, 제재처분취소소송의 성공적 처리
- 통신사, 정부조달관련 회사를 대리하여 국방부장관, 조달청장 등을 상대로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소송 수행
- 의료기관을 대리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의료기기 수입업체를 대리한 식약청장의 수입 업무정지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수행
- 세관장을 상대로 한 과오납관세 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양도세 등 부과처분취소 등 조세사건 수행
-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각종 제재처분취소소송 제기에 대응한 피고대리사건의 수행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대리한 재결취소청구 사건의 성공적 수행
- 00풍력의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한 현상변경불허가취소, 00제강의 00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한 부두준공인가 일부 취소 및 준공인가거부처분취소 등 행정심판 수행
- 새만금방조제 내측매립지 구역결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한 결정취소 청구사건의 수행

(2) 기업관련 소송 및 자문
- 00건설과 수분양자,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아파트 하자관련 소송 다수 수행
- 인근 주민들의 방배0구역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일조권침해관련 손해배상소송, 00건설 및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성공적 수행
- 00통신사의 IT명품인재양성사업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납입 관련 자문, 00식품의 중국내 상표등록 절차의 진행, 상표권 침해에 대응한 제3자 등록상표의 말소절차 진행 및 관련 자문,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사업자선정절차의 타당성검토 등 기업관련 각종 자문수행

(3)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
- 동대문구 00환경정비조합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취소 사건의 보조참가 수행
- 마포구 00 재개발조합, 의정부 00 재건축조합 등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조합을 대리한 각종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등 민사본안소송 및 효력정지, 업무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 절차진행금지 등 신청사건의 처리,
- 서대문구 00 재개발조합, 은평구 00재개발추진위, 마포구 00 재개발조합 등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조합을 대리한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무효확인), 조합설립인가취소(무효확인),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관리처분취소(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사건의 성공적 처리
-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조건 중 정비기반시설귀속 부분 일부 취소 등 소송 수행
  논문 및 저서
할부수수료와 지연손해금 등의 규제(재판자료 64집)
-행정처분 무효확인(행정소송실무연구 Ⅱ)
-실무상 연속범·집합범의 문제(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연구지원재단 발행) 중 당사자, 소의 제기와 심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