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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센터

로고스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정확하면서도 친절한 자세로 항상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센터 기능 및 목표

한국 교회는 짧은 선교역사 속에서도 민족의 개화와 교육에 앞장서며 수많은 인재와 민족지도자를 양성하고, 의료선교 등 많은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해 오며 급속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교회와 교회, 교회와 교인, 교회와 교단, 교단과 교단 사이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교회 분열의 과정 및 분열의 결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교회운영권, 교회재산권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어 분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교회 분쟁은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법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나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회 분쟁 연구를 통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교회법 센터는 교회 분쟁 등 현대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종교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여 교회분쟁을 예방하고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교회분쟁에 대한 사법권 개입의 한계에 관한 연구
교회재산의 소유 및 관리
교회의 분열과 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
종교내부의 권징재판과 권징결의에 대한 분쟁
교단과 지교회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각 교단 내부 재판절차에 대한 자문
교회분쟁에 관련된 각종 가처분 및 본안소송
교단 헌법 및 교회 정관에 관한 연구 및 제정·개정자문
교회법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자료수집
교회법 관련 상담 및 자문
교회법 관련 간행물 출판


교회법 관련 주요 소송수행 실적

각종 종교단체 내부 결의(공동의회, 당회, 노회, 총회, 권징재판을 비롯한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재정장부열람등사등 가처분
출입금지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담임목사, 장로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다수(다만 각 교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센터연락처

센터장 백현기 변호사
간사 배준식 변호사
소속 변호사 - 오세창 변호사
- 김재복 변호사
- 조영욱 변호사
- 황윤철 변호사
- 김다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