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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정확하면서도 친절한 자세로 항상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업무소개



법무법인 로고스의 공정거래팀은 많은 사건 처리 경험, 외국유학 및 관련 기관 연수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법 이론 및 실무 전반에 관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 분야 업무에 특화된 변호사들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결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거래, 약관거래 등에 관하여 활발한 법률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송무팀, 특수행정팀, 기업형사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로고스는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이베이지마켓, 볼보건설계계코리아 등이 시장지배자적지위남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한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보조참가인을 대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업무협력관계를 쌓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최근 동향을 파악해왔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로고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 공정거래 관련 자문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 단계에서의 대응, 행정∙민사 및 형사 소송 단계에서의 변론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1. 검찰고발 및 공정거래 관련 소송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거점이전제한, 인력채용제한, 판매목표강제)와 관련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07누16051호, 대법원 2008두7465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MP3폰에 DRM을 탑재한 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07누8623호, 대법원 2008두1832호>
-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식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06누5139호, 대법원 2007두12699호>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음원유통사업자들간 음원담합 과징금부과명령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1누25861, 대법원 2012두18851>
-주식회사 이베이지마켓 오픈마켓 배타조건부거래행위로 인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0누40634>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장지배자적지위남용 행위 시정명령 취소 사건 및 집행정지 사건 보조참가인 대리
<서울고등법원 2015아1066>
-에스케이텔레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온라인음원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취소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서울고등법원2011누23025, 대법원 2012두17773>
-이베이지마켓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건 공정거래위원회 대리/공정거래위원회 출석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 대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1누25717 사건>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분양가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04누17541 시정명령등취소>
-고려화이버 주식회사 외 10개 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09누28294 사건>
-인도 타타오토콤 시스템즈리키티드 용역비청구 사건 상대방 대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가능성 쟁점 소송수행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및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
-스카니아코리아서울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 신고인 대리/공정거래위원회 출석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당이득반환청구 집단소송 대리
-삼성생명 등 7개 생명보험사 보험이율 담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 공정거래 관련 자문 업무
-주식회사 지비엔디의 대리점 계약 관련 가맹사업법 자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계열사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자문
-신성건설 주식회사 기업결합신고 관련 자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각열 공급계약의 약관규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에 관한 공정거래법 자문
-삼호해운주식회사에 대한 KT의 선박 통신 서비스 제공 거부행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가능성 및 법적대응방안에 관한 공정거래법 자문
-(주)큐맨 병원및광고주들과의 사업모델계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배여부 공정거래법 자문/공정거래위원회 출석
-대영유비텍주식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정당업자제재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공정거래법 자문

외 약 100여 건 이상의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 및 자문 수행 실적 보유
목록
 
이동언(李東彦)[팀장]
02-2188-1020
윤영철(尹永哲)
02-2188-1000
조우현(趙祐鉉)
02-2188-2801
전만수(田滿穗)
02-2188-1011
이호일(李鎬一)
02-2188-1013
유석환(柳奭桓)
02-218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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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李有慶)
02-2188-1054
한혜진(韓惠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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