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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정확하면서도 친절한 자세로 항상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세

업무소개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국민 누구나, 제일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분야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모든 기업과 개인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납세자의무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납세의무자라는 측면에서만 기업 및 개인과 국가(세무행정관청)와의 관계가 다루어졌고, 사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로 과세처분을 다루어 왔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세 분야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재산권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관점에서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로고스는 기업과 개인이 당면한 세금 문제를 과세관청이나 사법부가 주안점을 두어온 납세의무자의 측면에서 보다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필수적인 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고객과 성실하고도 충분하게 소통하여, 조세문제로 로고스를 찾아주신 모든 고객들의 믿음에 희망과 웃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성(理性)’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고, 신학적(神學的)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公義)를 품성으로 가지고 계시고, ‘공의’는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로고스는 이러한 뜻을 가진 로고스의 이름을 명심하여, 과거 수십년간 재야, 사법부, 세무관서에서 조세분야에 종사해온 10인의 로고스의 변호사들과 공인회계사가 열과 성을 다하여 고객들을 보필하여 로고스를 찾아주신 고객들이 당면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릴 것입니다.

주요사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 획득(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2헌바49, 92헌바 52호 결정)
-주식회사 호텔롯데, 주식회사 호텔롯데부산, 주식회사 코오롱, 대한화섬주식회사, 주식회사 선경인더스트리, 현대그룹 주식 관련 조세사건 등 국내 유수의 기업 관련 법률자문과, 조세 관련 소송 담당
-00통신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행정법원 제1심에서 패소한 법인세 사건을 제2심에서 수임하여 제2심과 제3심에서 승소 획득(대법원 2004두13660호, 서울고등법원 2003누17650호,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8463호
-000님을 대리하여 관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후 제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다시 제3심인 대법원에서 제2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고객의 승소를 끌어내고,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검찰의 무혐의결정을 이끌어 냄
-000님을 대리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제2심을 맡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제3심인 대법원에서 검찰 측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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