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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정확하면서도 친절한 자세로 항상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수행정

업무소개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작위·부작위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과정으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의 특수행정팀은 서울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로고스는 이러한 인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제재처분 취소소송,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일반 행정소송은 물론, 도시정비 관련 분쟁, 토지수용, 산업재해, 조세, 노동 및 각종 인·허가 관련 분쟁 등에 이르기까지 행정소송의 전분야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심판 절차와 처분 전 청문 및 의견진술 절차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 서대문구 00재개발조합, 은평구 00재개발추진위, 마포구 00재개발조합 등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무효확인), 조합설립인가취소(무효확인),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관리처분취소(무효확인) 등 성공적 수행,
- 동대문구 00환경정비조합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취소 사건 수행
-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조건 중 정비기반시설귀속 부분 일부 취소 등 소송 수행
- 운수회사를 대리하여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수송시설확인신청반려 등 행정처분, 감차명령 등 각종 제재처분 취소소송 수행
- 다수의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조달청장,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특별시, 경상북도지사, 경기도지사 등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응한 관련 계약심의회 참여, 제재처분취소소송의 성공적 수행
- 통신사, 정부조달관련 회사를 대리하여 국방부장관, 조달청장 등을 상대로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소송 수행
-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의료기기 수입업체를 대리한 식약청장의 수입 업무정지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수행
- 세관장을 상대로 한 과오납관세 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양도세 등 부과처분취소 등 조세사건 수행
-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각종 제재처분취소소송 제기에 대응한 피고대리사건의 수행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대리한 재결취소청구 사건의 성공적 수행
- 00풍력의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한 현상변경불허가취소, 00제강의 00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한 부두준공인가 일부 취소 및 준공인가거부처분취소 등 행정심판 수행
- 새만금방조제 내측매립지 구역결정에 관하여 김제시와 부안군을 대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한 결정취소 청구사건의 수행
-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금 청구, 각 지방자치단체 및 LH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 및 증액청구 다수 수행
목록
 
전성수(田聖銖)[팀장]
02-2188-2821
강완구(姜完求)
02-2188-1030
곽무근(郭茂根)
02-2188-1049
김건수(金健洙)
02-2188-2819
오준수(吳準守)
02-2188-1051
이상곤(李相坤)
02-2188-1010
임천영(林千泳)
02-2188-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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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梁昌浩)
02-218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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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일(崔權日)
02-2188-1000
나정은(羅貞恩)
02-62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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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崔允誠)
02-2188-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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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정(李汰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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