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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정확하면서도 친절한 자세로 항상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남북경협

업무소개



남북경협팀장 : 이형철 변호사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학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석사)
 -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학자 과정
■ 경력
 -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1992.-2012. 검사 (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 (서울북부·서부·남부지검, 부산지검 등)
 - 2012. 8.-현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형사팀장, 남북경협팀장)
 - 법무부장관 표창(1999), 통일부장관 표창 (2009)
■ 남북법률 관련 직책 수행
 - 2008∼2009. 통일부장관 법률자문관(파견 근무)
 -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 감사
 - 통일부 통일정책실 통일법제추진위원
 - 통일부 개성공단기업 지원 심사평가위원
 - 통일부 남북경협기업 지원 심사평가위원
 - 통일부 인도주의분과 정책자문위원
 -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위원
 - 법제처 용역결과 평가위원
■ 남북관계법 업무 수행
 - 통일부 법률자문 자료집 발간(2009)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률자문회의 주제발표 (2013)
 - 제8회 개성공단포럼 주제발표 (2014)
 - 남북간 통합과정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 연구(2016)
 - 개성공업지구지원법령 체계 연구(2017)
 - 대북제재의 남북경협에 대한 영향 연구 (2017)
 -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2017)
 - 금강산 및 대북 내륙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2018)
 - 개성공단내 기업 손해에 관한 소송 수행
 - 통일부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교류협력국, 인도협력국, 남북협력지구단 업무 관련 다수의 자문 수행
  : 기업피해 지원, 경협보험, 대북제재, 개성공단 운영, 남북상사중재, 통일부 조직 운영, 북한법제, 통일법제 등 집중적으로 자문 수행


■ 소개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남북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으로 2013년 남북경협팀을 발족하였으며, 최근 ‘판문점 선언’으로 본격화된 화해무드를 맞아 팀원을 보강하는 등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통일부장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하였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통일부 남북경협기업 지원 심사평가위원 등을 맡는등 남북교류법제에 정통한  이형철 변호사를 팀장으로 2000년대 초반 남북교류 활성화 시기에 본격 참여하였던 오세창 변호사를 비롯하여 7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로고스는 그동안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에 관한 많은 법률 자문, 남북경협에 특유한 리스크의 해결을 위한 각종 경험, 남북경협법제 및 남북통합초기 법제에 관한 연구 수행 등을 통해 관련 업무에 정통하며, 로고스의 베트남 사무소 및 가사·상속센터와 연계하여 북한의 개발 모델이 될 베트남에서의 법률 업무 경험, 남북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급증할 가족관계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남다른 업무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경협의 재개에 따른 법적 문제의 처리, 신규 경협 참여 기업에 대한 법적 리스크 최소화 조치, 북한 SOC 개발 특히 전기·전력 분야의 투자에 관한 업무처리, 문화·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업무대행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로고스는 경제협력 차원의 법률업무 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가 안정적으로 법제화되는데 기여하는 로펌이 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북한 당국과 주민들로부터도 법적·제도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로펌이 되고자 합니다.
■ 주요 실적
 1. 통일부 통일정책실,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단 등에 다양한 자문 수행
   -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관련성 검토, 자문
   - 남북 전면 통합과정에서의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연구 수행
   - 남북상사중재 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 자문
   - 북한 법제의 연구, 남북 통일법제 구축 방안 자문
 2. 개성공단에 관한 소송수행, 연구용역, 자문 수행
   -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각종 자문 수행 (2012-현재)
   - 개성공단 운영 기업관련 민사소송 수행
   - 개성공단 업체의 남북경협보험금 관련 자문
   -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행
 3. 남북경협 기업의 운영 실태 및 리스크 심의, 제도적 개선방안 자문
   - 개성공단기업 피해 지원을 위한 심의 참여 및 관련 업무 자문 (2017)
   - 금강산 및 내륙경협기업 피해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여 (2018)
   - 통일부 교류협력국 및 남북협력지구단의 경협기업 운영 및 피해평가에 관한 업무에 자문
   - 경협보험, 협력기금, 상사중재제도 등 남북경협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 검토, 자문
  
■ 중점 업무
 - 기존 대북사업 기업들의 남북경협 재개에 따른 법적 문제의 처리
 - 신규 경협 참여 기업에 대한 법적 리스크 최소화 조치
 - 북한 SOC 개발 특히 전기·전력 분야의 투자에 관한 업무처리
 - 문화·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업무대행 등
 - 지자체, 사회단체, 기업협회 등의 대북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
 - 북한 개발의 모델이 될 베트남 투자 사례과 비교 자문
 - 남북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급증할 가족관계 법률 문제는 “로고스 가사·상속센터”를 통해 전문적으로 처리
목록
 
이형철(李炯哲)[팀장]
02-2188-1021
hclee2@lawlogos.com
김용(金瑢)
02-2188-1038
임형민(任炯民)
02-218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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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종(曺永宗)
02-2188-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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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金成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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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윤(成智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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