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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

업무소개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통일이 우리 모두에게 갖는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통일은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겠지만, 경제 및 법의 영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겠으나, 특히 현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남북경협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된다면 통일은 한결 빨리 다가올 수 있고, 민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남북경협으로부터 통일이 전개되어 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로고스는 남북경협 나아가 통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현재의 필요에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이고 사전적으로 법적 준비가 필요한 분야를 찾아 가고 있습니다. 남북경협팀은 통일부 법률자문관을 지냈고 현재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통일부와 법무부의 여러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형철 변호사를 중심으로 중국법과 통상법에 정통한 변호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로고스 남북경협팀은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는 남북경협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남북경협의 현실을 고려하여 각종 정보와 업무자료 등을 널리 제공함으로써 공익적 활동도 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남북경협팀을 통해 남북경협의 각종 문제에 부딪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남북경협팀은 개척의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주요사례

· 탈북자들이 설립한 단체의 운영에 관한 소송 수행
. 개성공단업체의 남북경협보험금 관련 자문
·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해석 및 입법안에 대한 자문
· 하나원의 탈북자 지원금 지급 대상 관련 자문
. 통일부의 통일기반조성 사업 관련업무 평가
. 남북교류협력 관련 각종 단체의 정보공개에 관한 자문
목록
 
이형철(李炯哲)[팀장]
02-2188-1021
hclee2@lawlogos.com
김용(金瑢)
02-2188-1038
임형민(任炯民)
02-2188-1025
hmyim@lawlogos.com
조영종(曺永宗)
02-2188-2823
yjcho@lawlogos.com
김성훈(金成勳)
02-2188-2835
shkim2@lawlogos.com
신기정(辛基正)
02-2188-2840
kjshin@lawlogos.com
김동주(金東柱)
02-2188-2843
djkim@lawlogos.com
성지윤(成智潤)
02-2188-2854
jysung@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