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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문/프랜차이즈

업무소개



프랜차이즈 시장은 관련 지식이나 창업경험 등이 없을 경우에도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그에 상응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법률적 분쟁이 증가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 분쟁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저희 기업자문∙프랜차이즈팀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분쟁을 스크린하여 이를 방지하고 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각종 법률서비스(각종 공문 및 가맹계약서 검토, 법령 제∙개정 시 의견제시, 가맹 관련 사업의 적법성 검토, 각종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 방문∙의견제시, 소송업무 수행 등)를 제공하는 것을 업무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각종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저희 법인 지적재산권팀과 연계하여 가맹본부에게 관련 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제반 문제와 관련된 법률서비스(가맹계약서 검토, 각종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 방문∙의견제시, 소송업무 수행 등)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자문∙프랜차이즈팀 소속변호사들은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중에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법률적 분쟁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바, 저희 기업자문∙프랜차이즈팀은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개정 추이 역시 면밀히 살펴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다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자문∙프랜차이즈팀은 수년 동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수 없이 많은 법률자문을 해 드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소송업무를 처리해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업무처리 노하우 등을 통하여 저희 기업자문∙프랜차이즈팀은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 사안별로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사례

(1) 자문사례

○M&A, 골프장 건설
- 코스닥 등록기업인 D사의 골프장 인수 자문
- 중견 기업 A사의 당진 퍼블릭 골프장 건설 관련 제반 법률자문(토지 매입, 시공계약, 인허가 등)

○지적재산권
- 음원저작권협회의 대그룹 L사에 대한 저작권료 청구 조정신청사건에서 L사측 대리

○국제거래
- 중견 벤처기업인 M사의 캐나다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투자유치 계약 자문
-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운영사인 A사의 태국 현지 프랜차이즈 계약 자문
- 대그룹 L사의 중국기업에 대한 중국 내 극장운영 컨설팅 계약 자문
- 대그룹 L사의 중국 내 대형마트 임대차 관련 계약 자문

○의료, 제약
- 다국적 제약회사인 G사에 대한 의료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자문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구강악안면 임플란트 학회 법률자문

○언론, 고용, 노동
- 언론사인 K일보에 대한 고용, 노동관계 자문 및 소송수행

(2) 프랜차이즈 사례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K사, B사 관련
- 회사에게 가맹사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가맹계약서 작성 및 수정 법률자문 제공
- 회사에게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수정 법률자문 제공
- 회사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문 작성 및 수정 법률자문 제공
- 회사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 제공
- 회사와 외국 회사 간의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 수정 관련 법률자문 제공
- 회사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맹사업 관련 소송업무 수행
- 회사와 건물소유자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련 소송업무 수행

○카페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사업을 영위하는 D사 관련
- 회사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 제공
- 회사와 가맹점주, 기타 가맹 관련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맹사업 관련 소송업무 수행

○외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A사 관련
- 회사에게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수정 법률자문 제공
- 회사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문 작성 및 수정 법률자문 제공
- 회사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 제공
- 회사와 가맹점주, 기타 가맹 관련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맹사업 관련 소송업무 수행

○외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B사 관련
- 중국으로 외식사업 영역을 확장∙진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서 기타 계약서 작성, 중국법령∙정부 관련 법률의견 제시 등 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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