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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

업무소개



행정법원 법원장을 거친 송진현 변호사를 상임고문으로, 부장판사 출신의 양승국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총 11명의 변호사들이 언론•문화•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교육 분야
사학경영지원센터를 발판 삼아 최근 사학재단 통폐합 등을 이유로 한 관련 규정의 정비 및 재산처리 분쟁해결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학의 경영권 등 기타 사학법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학교법인의 정상화, 부당한 감독관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꾸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 그리고 관련 민•형사소송을 통해 교원의 권리와 학생인권을 대변하는 사건을 수행하며 교육법 일반으로 업무영역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 문화, 예술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상대로 꾸준히 자문 및 송무 업무를 해오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는 학교 또는 교원을 대리하여 각종 분쟁에 대한 자문 및 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수행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언론 분야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언론•방송 등 미디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난무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유)로고스의 언론•문화•교육팀은 미디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 사건,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 게재금지가처분 사건 등에 관하여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교육 분야
석정학원 운영권 양도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 수행
방송통신대학과 학생회 간의 분쟁 사건 수행
대불대학교와 교수들 간의 분쟁 사건 수행
인덕대학교 설립자 가족과 이사진 간의 분쟁 사건 수행
그리스도신학대와 재임용 거부 교수 간의 분쟁 사건 수행
재단법인 경희학원과 재임용 거부 교수 간의 분쟁 사건 수행
수성대와 재임용 거부 교수 간의 분쟁 사건 수행
장신대 징계무효확인 소송 사건 수행
포항공과대학교, 계명대학교 등과 교수 간의 교수 지위확인 소송사건 수행

*문화/예술 분야
주식회사 민*와 J** 간의 공연계약 관련 분쟁사건 수행
남강**재단의 저작권법 위반 관련 분쟁사건 수행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및 인기가수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소사건 수행
연예 기획사 대표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수행
(주)에스제이**** 공연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언론 분야
법률신문, 문화일보 등 언론사 기사와 관련한 분쟁사건 수행
에스비에스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엠비시 공연전시중지 가처분 사건 수행
목록
 
이상곤(李相坤)[팀장]
02-2188-1010
송진현(宋鎭賢)
02-2188-2820
양승국(梁承國)
02-2188-1018
yangaram@lawlogos.com
김재복(金在馥)
02-2188-2814
류두현(柳斗現)
02-2188-1014
dhryu@lawlogos.com
여정구(呂廷九)
02-2188-1015
유석환(柳奭桓)
02-2188-2813
sh_yu@lawlogos.com
태원우(太源雨)
02-6203-1114
wwtae@lawlogos.com
박지영(朴智榮)
02-2188-1027
jiyoung.park@lawlogos.com
안 민(安 民)
02-2188-1024
박민웅(朴民雄)
02-2188-1062
mwpark@lawlogos.com
나정은(羅貞恩)
02-62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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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朴姬卿)
02-218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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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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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부(李正夫)
02-218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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