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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성재 파트너변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로고스 소식
아파트 주거침입 불송치, 고소 대리 및 이의신청으로 1심 유죄 판결 - 아파트 출입 통제 관리 현황 증거와 대법원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경찰의 주거침입 불송치 결정을 뒤
스마트스토어 저작권법위반, 고의 부인 및 검사 면담으로 기소유예. 온라인 쇼핑몰 리셀 과정의 이미지 게시 행위에 대해 외주 작업 경위와 삭제 조치를 소명하고 검사 면담을
해저케이블 핵심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경찰 기소의견 송치 - 해저케이블 생산시설의 설계 및 공정 관련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수
사모펀드 투자금에 대한 기존 사기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회사의 핵심 자산인 독점사업권 무단양도 사실을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불법개조 상가 갱신거절, 중대한 사유 인정으로 건물명도 인용 - 임차인의 불법개조 시설 원상복구 거부 및 현상 유지 주장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의 중대한 사유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종관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광진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본부, 서울특별시청 등에서 공직자와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중 공탁금 수령에 대한 사기 고소,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법리 입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공탁금 출급청구는 기망행위가 아님을 입증하여
관리계약 지위 승계 부인, 입대의 부당이득 청구 전부 기각. 재개발조합 체결 관리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제시하여 4,178만
자본시장법상 무자격자 펀드운용 금지 위반 제재처분 취소청구 전부 기각 - 비자격 대주주의 주식 매매 지시가 실질적 운용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증거적으로 입증하여 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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