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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김주현 변호사가 2026년 9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안전법 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플랫폼의 결정
학원 동업 분쟁 업무방해·업무상배임 고소 건 경찰 불송치 결정 - 공동대표 권한 내 정당한 업무 수행 및 배임 고의 부재를 소명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2026년 9월 15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소송지원제도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104개 아동보호전
10억 원 이상의 편취금과 관련된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범행 인지 및 공모 사실이 없음을 증거와 법리를 통해 입증하여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를 대리하여, 선순위 매매예약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실효된 후 이루어진 무효등기 유용 행위의 대항력 부존재를 증명하고 가등기 및 본
집합건물 내 동종 약국 개설에 따른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규약의 관리단규약 해당성 결여, 결의 절차상 하자, 보전의 필요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채권자들의 신청
장애인단체 연합회장 선임 및 재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 방어 - 비법인사단 구성원의 원고적격 흠결과 종전 결의에 대한 확인의 이익 결여를 항변하고 재신임 결의의 정관 부
보상금 갈등으로 촉발된 공무집행방해 및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에서 처벌불원 및 재범 위험성 부존재 양형 자료를 집중 소명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동거 부양 주장에 대해 주거 편익 및 금전 지원 내역을 제시하여 기여분을 전부 기각시키고, 금융자료 분석으로 청구인의 생전 수증액을 특별수익으로 소명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10년간의 별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과 자녀 양육 방기 등 주된 유책성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혼인 계속 의사를 소명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 전부 기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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