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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은 사건이 발생한 뒤 특정 처분의 근거를 찾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금지되는 행위와 적용 절차를 예측하게 하고, 회사에는 유사한 사건을 같은 기준으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공무원 감사·징계·소청. 출석과 해명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감사부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감사 주체와 절차, 실제 질문의 범위, 출석·자료 요구의 성격, 출석 전 확인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비위 사실이 인정돼도 징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 전, 사유·수위·절차를 따로 봐야 합니다. 전별 변호사의 징계 실무 카드뉴스.

징계의 정당성은 직원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징계사유, 비위 정도에 맞는 처분수위, 회사가 정한 절차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노동청 사건 초기 대응 카드뉴스. 노동청 사건, 이제는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10월 2일부터 수사 구조가 달라지고, 근로감독관의 독자적 수사책임이 강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 직무 삭제 이후 근로감독관의 독자적 수사책임 강화와 이에 따른 노동청 사건 대응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국회사투자 실무 카드뉴스. 외자삼법 폐지 이후 외상투자법과 회사법 체제에서 중국 외국인 투자와 합자기업 운영 구조, 소수지분 투자자의 통제권, 기존 기업의

중국 관련 외국인 투자 실무에서는 여전히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등 이른바 '외자삼법(外资三法)'을 전제로 한 자료가 적지 않게 통용된다. 그러나 실무자와 법조인이 우선

중국 계약 실무 제8편 카드뉴스. “이 계약은 한국법을 따른다”만으로 충분할까? 중국 계약에서 함께 봐야 할 준거법과 관할, 중국법이 직접 개입하는 예외, 분

K-뷰티 법률 솔루션 제12편. 화장품 부작용 클레임이 접수됐을 때 브랜드가 해야 할 초기 대응, 보상 판단, 인과관계 검토, 기록 관리와 유해사례 보고 포인

중국 회사와의 국제계약에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더라도 중국의 강행규정, 공공질서, 법 회피 금지, 민법전 제467조상 중국법 적용 계약 및 전속관할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