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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상임고문변호사

    마중물 정신의 LOGOS, 당신의 탁월한 선택이 승리를 보장합니다

    #기업송무#기업자문#금융/자본시장#행정쟁송#교회/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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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경기고(72회)

    • 서울법대(76학번)

    • 서울법대 대학원 법학석사

    • 연대 특허법무대학원 고위과정

    • 유럽 국제화 프로그램 연수

    • 미국 스탠포드 로스쿨 VS


    자격취득
    • 제21회 사법시험


    경력
    • 사법연수원 제12기

    • 서울 중앙, 남부, 제주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대한 상사중재원 중재인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 기독교 화해중재원 중재인


    최근 업무사례

      (1) 실무 경력

      • - 25년간 정통 법관으로 民商事, 刑事, 行政 다양한 재판 처리, 실무 감각 탁월
      • - 유류 납품 담합 관련 주요 정유사에 대한 손배청구사건에서 최초로 계량경제학적 Case Study 감정 방식 채택
      • - 국내 최초로 직원 성희롱 관련 기업 자체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 - 안기부 X파일사건 2심 재판장으로서 통신비밀 보호의 우월성 판결

      (2) 민상사 송무

      • - S중공업의 일본제철에 대한 Bond 책임, 권리남용 이론으로 승소
      • - H차그룹의 증권사 商號 분쟁 원만 처리
      • - 기업관련 각종 민사소송 다수 성공수행

      (3) 형사 송무

      • - 세계3대 사모펀드 등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카드대란 책임을 전가하는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 - WorldWide, JJinvestment 등 외국기업의 한국투자 관련 다수 형사사건 성공수행
      • - 각종 기업 경영인의 횡령 배임 사건 다수 수행

      (4) 금융 등

      • - 법조 출입기자단이 뽑은 ‘대한민국 전문변호사’ 금융 분야 선정
      • - 모나미 등 KIKO 피해기업의 은행에 대한 세계최초의 옵션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 - 우림 등 Snowball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성공
      • - DLF, 라임 사태 등 금융사건 자문
      • - 증권 관련 다수 우량중소기업 자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