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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홍: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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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4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우등)
2019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격취득

변호사
변리사

경력

2019-2022
공군법무관(군검사)
2022-2023
로엘법무법인
2023-현재
법무법인(유) 로고스

협회 및 각종 사회단체 활동 이력

[협회 활동]

한국법학원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남북관계, 북한법, 통일법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자문위원
서울 서대문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원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형사, 징계]

각 군 징계심의위원회 징계간사,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국군교도소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국방부 사망 유족/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인(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 급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법 전문 변호사(2024-2025)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2024-현재)

[가사, 소년, 학교폭력, 교권보호]

서울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명예교사, 학교교권보호위원
각 급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강남서초, 성북강북, 서울남부, 강서양천, 강동송파, 경기김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2025-현재)

[특수행정]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선심판변론인
국세청 국선대리인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사단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원
서울 금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위원회 외부위원
부천도시공사 적극행정면책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IP, 스타트업]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가치평가전문변리사
특허법원 소송구조사건 변리사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서울 서대문구지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 전문위원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서포터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제도 심사위원
각종 제안서, 사업 평가위원 역임(창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서울소셜벤처허브 멘토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멘토

최근 업무사례

저서 및 수상

저서

일요서울, 레이디경향 칼럼 기고
북한인권백서(대한변호사협회, 2024)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서울지방변호사회, 2025)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북플레이트, 2025)

수상

2018
법무부 주최 제4회 믿음의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최우수상)
2023
감사장 (서대문경찰서장)
2024
표창장 (국회의원)
2025
표창장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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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잠재고객) 개인정보

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직장 포함), 주소(직장 주소 포함), 이메일, 직업(직장명), 직장 내 직급 및 직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등

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수행 및 사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 · 발행하는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 등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고객의 동의 철회나 파기 요청 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필수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 사항, 학력 및 경력 사항, 계좌번호 등
2) 선택정보 : 차량 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교육, 각종 증명서 발급, 각종 보험 및 연금 관련 업무, 임직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관리

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3. 채용 희망자 개인정보

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병역 사항, 학력 및 경력 사항, 결혼 여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 외국어 성적 및 기타 자격증 등

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채용 여부 결정 및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채용 여부 확정 시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거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개인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 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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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합니다)

③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 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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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 법무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가능 여부를,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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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정정 · 삭제 결과 통지서로 통지합니다.

5. 개인정보 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체 없이 개인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 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본 법무법인은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처리 정지 결과 통지서로 통지합니다.

7. 개인정보 주체는 본 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8]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 처리 정지) 요구서를 본 법무법인(제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8. 본 조의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보유 기간이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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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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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 · 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 ·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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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리적 접근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사용 및 출입 통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 ·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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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조원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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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담당 부서

부서명 : 총무팀

담당자 : 전정민 부장

연락처 : T.02-2188-1000, F.02-2188-1090, E-mail. jmjun@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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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02-3480-3570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0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

제1조 설치 목적: 본 법무법인은 안전관리, 시설방호, 범죄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 관리합니다.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 촬영 범위

1대 · 8층 인포데스크 천장 · 8층 정문

1대 · 8층 후문 쪽 천장 · 8층 후문

1대 · 14층 인포데스크 천장 · 14층 정문

1대 · 14층 후문 쪽 천장 · 14층 후문

1대 · 16층 인포데스크 천장 · 16층 정문

총 5대(음성 녹음 미지원)

제3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등: 1. 본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

부서명 : 사무국 총무팀

담당자 : 전정민 부장

연락처 : T. 02-2188-1000, F. 02-2188-1090, E-mail. jmjun@lawlogos.com

2. 본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근권한자

부서명 : 사무국

성명 : 임종현 국장

연락처 : T. 02-2188-1000, F. 02-2188-1090, E-mail. jhlim@lawlogos.com

부서명 : 사무국 총무팀

성명 : 전정민 부장

연락처 : T. 02-2188-1000, F. 02-2188-1090, E-mail. jmjun@lawlogos.com

부서명 : 사무국 총무팀

성명 : 박병규 과장

연락처 : T. 02-2188-1000, F. 02-2188-1090, E-mail. bgpark@lawlogos.com

제4조 촬영시간, 보유 기간 등: 1. 본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연중 00:00부터 24:00까지 영상을 촬영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 시부터 20일간 보유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본 법무법인의 사무국 총무팀에 ‘avi’형태로 녹화 정보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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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법무법인은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고,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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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라 개인개인정보 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본 법무법인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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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개인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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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⑥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본 법무법인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개인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하여 열람 등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④ 본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⑤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본 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라 열람 등 조치를 취할 때에는 만일 개인정보 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개인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개인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정보 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⑤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7. 열람 등을 허용하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해당 개인개인정보 주체에게 열람을 허용한 시간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제 관리하는 사무국 총무팀에서 열람하게 한다.

8. 본 법무법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인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합니다.

9. 본 법무법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 · 감독합니다.

제7조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영상정보 보관 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②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을 설정합니다).

④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1장에 따른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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