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확인의 소, 1심 패소 뒤집고 항소심 역전승
등록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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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무효확인의 소, 1심 패소 뒤집고 항소심 역전승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
이 사건 양자는 양부 소유 상가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여성으로, 양부의 배우자(의뢰인들의 모친)가 사망한 이후 양부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2017. 5.경, 양부와 양녀 사이의 입양 신고가 친생자녀들(의뢰인들) 모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입양 당시 양부는 80대 중반의 수백억 원대 재력가였고, 양녀는 50대 중반의 기혼자였습니다.
친생자녀들은 입양 신고일로부터 수개월 뒤에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양녀가 양부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확보된 증거가 부족하여 즉시 소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치매 등으로 양부의 건강이 급격히 쇠약하였고, 시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양부 소유 건물이 양녀에게 단독 증여되었습니다. 이 무렵 양녀는 친생자녀들에게 양부의 소재마저 알리지 않았으나, 친생자녀들은 결국 양부를 찾아 모셔온 뒤 2023. 11.경 성년후견심판청구와 함께 입양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가장(假裝)입양에 해당하여 민법 제883조 제1호 사유(입양 합의 부존재)가 존재하는가?
- ✔ 양친·양자 사이에 진정한 양친자관계를 형성할 의사(효과의사)가 존재했는가?
로고스의 빈틈 없는 해결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총체적 증거 분석·교차 검증 | 양자 제출 300여 개 녹취·영상·편지·사진 및 별건(성년후견) 증거자료를 전수 분석하고 상호 대조하여, 양자의 문서위조 등 범죄 정황과 주장 내 모순 제시 | 전수 분석 교차 검증 모순 식별 |
| ② 양부와 양자의 입양동기 규명 | 성적 뉘앙스 등이 포함된 대화 내용, 양자의 관계 차단 정황, 양자의 재산 취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입양의 동기가 이성(異姓)적 동반자 관계 형성 및 재산 취득 동기 임을 특정 | 동기 특정 관계 차단 재산 경위 |
| ③ 가장입양 법리 구성 | 당사자 연령대, 관계 전개 과정, 입양신고 관련 진술 번복, 양자의 범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진정한 양친자 관계 형성 의사 부재를 일관되게 주장 | 의사 부재 진술 번복 종합 판단 |
일반 가사소송 절차
최종 결과
- ✔ 항소심 원고 승소 — 1심 판결 취소, 입양무효 인정
- ✔ 정황·간접증거 총체 분석으로 효과의사 부재 설득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하급심의 불리한 판결은 당사자에게 큰 부담과 좌절감을 줍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로고스는 사건의 본질인 진정한 양친자관계 의사가 있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방대한 증거를 교차검증하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눈앞의 승패를 넘어,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과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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