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용도변경허가 직권취소 처분,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며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지켜낸 사례

처분 결과

1심 승소 및 항소심 항소 기각 (의뢰인 승소)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인 ㅇㅇ시장은 특정 종교시설의 입주를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및 주거환경 침해를 막기 위해, 이미 허가했던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과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한 공익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처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방어하고 공익을 지켜내기 위해 저희 로고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이미 얻은 용도변경허가에 대한 개인의 신뢰 이익 vs. 허가 유지 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교육환경 침해라는 공익 중 무엇이 우월한가?
✔ 직권취소가 재량권 남용 없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신뢰보호’ 주장 탄핵	상대방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피하려 면적을 축소해 신청한 정황을 제시, 따라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님을 강력 주장	신뢰보호 한계 형식 남용 지적
② ‘공익상 필요’ 입증	수만 명 주민·23개 아파트·상가번영회·학부모 단체 탄원과 집회 사실 등 제출, 중대한 공익 침해 위험을 구체화	집단 갈등 증빙 공익 우위
③ 학습권·주거환경 보호	반경 1km 내 다수 학교·유치원 및 갈등의 교육환경 악영향을 근거로 제시, 미래세대 보호 목적을 강조	학습권 중대성 환경 보호

일반 행정소송 절차

1심 → 항소(2심) → 상고(대법) → 확정/환송

1심, 2심 결과

✔ 1심 재판부(ㅇㅇ지방법원) : 원고 청구 기각 — 의뢰인 승소
✔ 항소심 재판부(ㅇㅇ고등법원, 2025년 8월) : 항소 기각 — 1심 판결 유지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익을 위해 내린 행정처분은 종종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승소는 처분의 근거가 된 ‘공익’의 중대성과 절실함을 법원에 충실히 증명해낸 결과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권리보다 주민들의 평온한 삶과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훨씬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로고스는 앞으로도 복잡한 행정 소송에서 의뢰인의 곁을 든든히 지키며, 지역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내는 최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