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업금지 약정 위반”, 15억 원대 보상금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일부 승소 (원고 핵심 주장 인용)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공동창업자(피고)와의 경영상 갈등 끝에 이별을 결정하고, 피고의 미래를 고려해 주식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거액(20억 원)을 장기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 대가로 피고는 20년간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퇴직 직후 동종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20억 원’이 순수 주식 양도대금인지, 경업금지 대가가 포함된 금액인지
✔ ‘20년’ 경업금지 약정이 공동창업자·이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효한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20억 원’의 실질 규명	최초 주식 가치(약 2억 원대)와 최종 지급액(20억 원) 간 현격한 차액을 계약 문언·협상 경위로 분석, 차액이 경업금지 20년의 대가임을 구조적으로 입증	대가 분리 문언+경위 분석
② 20년 경업금지 유효성	피고의 지위(공동창업자·이사·핵심 기술·영업비밀 보유)와 상당한 보상(약 15.2억 원)을 근거로, 직업선택 자유 침해가 아닌 합리적 보호약정임을 판례 논리로 설시	핵심지위 고려 판례 논증
③ 위반 사실의 명확화	신규 법인 등기·웹사이트·카탈로그 등 객관 증거로 동종·유사업종 영위를 입증, 피고의 주장을 탄핵	객관 증빙 주장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