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업금지 약정 위반”, 15억 원대 보상금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일부 승소 (원고 핵심 주장 인용)

담당 변호사: 양사연, 기문주, 양혜윤, 성시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공동창업자(피고)와의 경영상 갈등 끝에 이별을 결정하고, 피고의 미래를 고려해 주식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거액(20억 원)을 장기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 대가로 피고는 20년간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퇴직 직후 동종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20억 원’이 순수 주식 양도대금인지, 경업금지 대가가 포함된 금액인지
✔ ‘20년’ 경업금지 약정이 공동창업자·이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효한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20억 원’의 실질 규명	최초 주식 가치(약 2억 원대)와 최종 지급액(20억 원) 간 현격한 차액을 계약 문언·협상 경위로 분석, 차액이 경업금지 20년의 대가임을 구조적으로 입증	대가 분리 문언+경위 분석
② 20년 경업금지 유효성	피고의 지위(공동창업자·이사·핵심 기술·영업비밀 보유)와 상당한 보상(약 15.2억 원)을 근거로, 직업선택 자유 침해가 아닌 합리적 보호약정임을 판례 논리로 설시	핵심지위 고려 판례 논증
③ 위반 사실의 명확화	신규 법인 등기·웹사이트·카탈로그 등 객관 증거로 동종·유사업종 영위를 입증, 피고의 주장을 탄핵	객관 증빙 주장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