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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교단 헌법) 법리로 453억의 사업권을 지킨 승소 사례
등록일 2025.11.04
조회수 1199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교회 분쟁 · 직무집행정지)
위조된 포기각서로 시작된 10년 분쟁, ‘교회법(교단 헌법)’ 법리로 완벽하게 뒤집은 승소 사례
처분 결과
화해권고결정 (의뢰인 전부 승소 취지)
담당 변호사: 조영욱, 임해성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사업 시행사 및 현 교회 대표자)은 453억 원 규모의 봉안당 사업을 정상화해 왔으나, 위조된 포기각서를 빌미로 한 불법 해임과 장기 분쟁, 최근 1심 패소까지 겪으며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잘못된 선행 판결의 증거력 극복
- ✔ ‘포기각서’에 의한 대표자 사임의 교단 헌법상 무효 입증
- ✔ 교회법(교단 헌법)과 민사법 해석 충돌의 정합적 해결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선행 소송의 근본적 오류 지적 | 기존 판결이 교단 헌법상 대표자 사임 승인 절차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중대한 법리적 누락임을 정밀 분석·주장하여, 선행판결의 신뢰성을 무력화. | 법리 오류 판결 효력 극복 |
| ② 교단 헌법을 통한 법리적 우위 확보 | 사건의 본질을 민사법이 아닌 교회법(교단 헌법) 영역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포기각서가 노회 승인 없이 무효임을 대법원 판례 및 헌법 조항으로 입증. | 교회법 중심 법리 우위 |
| ③ 유관기관 사실조회를 통한 객관 입증 | 총회·노회에 공식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사임서 제출·승인 없음”이라는 회신을 확보, 의뢰인 대표자 지위의 정당성을 객관 입증. | 공식 회신 객관 증거 |
| ④ 총체적 증거 분석·교차 검증 | 300여 개의 녹취·영상·문서 자료를 전수 검토하여, 양측 주장의 모순과 위조 정황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 | 교차 검증 위조 정황 |
| ⑤ 항소심 단계의 화해권고 대응 전략 | 법리·사실관계의 완벽한 정리로 상대방이 패소를 예감하고 자진 화해 제안, 재판부의 권고안을 전부 승소 취지로 확정. | 항소심 대응 전부승소 확정 |
일반 민사 소송 절차
소장 접수
→
답변서
→
변론기일
→
증거조사
→
판결
→
항소/상고
화해권고결정 절차
법원의 권고안 제시
→
당사자 이의 여부
→
이의 없으면 확정
→
판결과 동일 효력
최종 결과
- ✔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 전부 승소 취지)
- ✔ 의뢰인 측 대표자 지위 및 453억 원 사업권 인정
- ✔ 교단 헌법상 절차 위반 및 포기각서 무효 인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교회법이라는 본질적 해답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운 사건입니다. 로고스는 오래된 분쟁일수록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 의뢰인의 권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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