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수십 년간 무단 점유한 사유지, 10억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받아낸 승소 사례

처분 결과

1심 일부 승소 및 항소심 항소 기각 (의뢰인 최종 승소)

의뢰인의 상황

미국 거주 중 상속으로 취득한 ㅇㅇ구 토지가 수십 년간 동의나 보상 없이 공용 도로(‘ㅇㅇ대 젊음의 거리’)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 회복을 위해 로고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지자체가 주장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 포기가 부정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금액 산정 방법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지자체 ‘점유·지배’ 입증	아스팔트·보도블록·지하시설 매설 등 조성공사 전모를 증거로 제시하여 도로에 대한 사실상 지배 확인	사실상 점유 증거 정밀화
② ‘포기’ 법리 정면 반박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공공제공 의사·대가성 이익 부재를 구조적으로 입증, 포기 요건 불충족을 논증	요건 부재 법리 일관
③ 객관 감정으로 금액 산정	임료 감정 신청을 통해 과거·장래 사용료를 객관 수치로 산정하여 청구 취지 구체화	데이터 기반 설득 극대화

최종 결과

✔ 1심(ㅇㅇ지법) : 총 10억 6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 반환 판결
✔ 항소심(ㅇ고등법원, 2025.2.6.) : 피고 항소 기각 → 1심 유지
✔ 의뢰인 최종 승소 확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승소는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해왔다'는 관행적 주장에 맞서,
소유권의 본질적 가치와 대법원의 엄격한 법리를 끝까지 관철한 결과입니다.

저희 로고스는 재산권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법리를 꿰뚫는 통찰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침해당한 권리 위에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그 권리를 되찾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