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체의 허위사실 적시 주장,
‘불법행위 불성립’ 법리로 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완벽 방어한 전부 승소 사례

처분 결과

1심 청구 전부 기각 · 항소심(2025.06.25) 항소 전부 기각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피고, ㅇ해운 주식회사 및 임직원)은 평택·당진항에서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예선업체가 “허위사실 이메일 발송 및 시스템 입력을 통한 계약 침해로 4억 원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들은 정당한 영업활동이 무고하게 불법행위로 매도되는 위기 속에서 저희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해외 선사에 발송된 이메일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특정 예선업체를 입력한 행위가 위법한 계약 침해인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허위사실’ 주장의 근거 탄핵	관련 불기소처분 결정문 등 제출 → 이메일 내용이 의견 표명 또는 사실 부합임을 입증	허위성 부정
② ‘계약 침해’ 법리 반박	업계 관행 및 증거로 독점·배타 계약 부존재 소명, 해운대리점의 정상 업무 범위 강조	계약자유 업무 권한
③ "해운대리점 지정서상 부동문구" 임을 강조	예선업체 지정의 문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동문구 성격임을 입증	법적 구속력
④ 인과관계의 단절	손해 발생과 행위 사이 법률상 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음을 조목조목 반박	입증책임 인과 부정

최종 결과

✔ 1심 청구 전부 기각
✔ 항소심(2025.06.25) 항소 전부 기각 → 1심 판결 확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정당한 영업 활동이 때로 억울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이번 승소는 상대방의 감정적이고 막연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각인시킨 결과입니다.

저희는 사실관계의 핵심을 꿰뚫고,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제시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부당한 소송으로 고통받는 기업과 개인의 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