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 대여금이 사기?
1심 징역형 법정구속을, 보석 허가에서부터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완벽 방어.

처분 결과

보석 상태에서 재판, 대법원 상고기각 · 무죄 확정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인)은 테니스 코치로 근무 중 레슨생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유) 로고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고소인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 없이 신빙성을 갖추었는가
✔ 객관 증거(대화·정황)와의 모순 여부
✔ 항소심 보석 인용 및 항소심, 상고심 단계에서의 법리 유지 전략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보석 인용 확보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소명하여 항소심 보석 허가로 방어권 보장	보석 허가
② 진술 신빙성 탄핵	수사·1심·항소심 전 과정의 진술 변천·모순을 정밀 분석·공격	진술 모순 신빙성 붕괴
③ 객관 증거 교차 검증	대화 내용·사후 관계 등과 대조해 사기 고의 부재를 입증	교차 검증 객관 증거
④ 상고심 법리 유지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 사실인정·법리 적용을 논증해 상고기각·무죄 확정	대법원 확정

최종 결과

✔ 1심 실형 → 보석 허가 → 항소심 무죄 → 대법원 무죄 확정
✔ 항소심 보석 허가로 구속 해제 및 정상적 방어권 보장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의문·객관 증거와의 모순 인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순간, 피고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번 승소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진술의 모순과 객관 자료의 불일치를 집요하게 밝혀냈습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