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 법리로 완벽 방어하고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완승 사례

처분 결과

가처분 전부 기각 · 소송비용액 확정(상대방 전액 부담)

담당 변호사: 조병대, 김성원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채무자)은 적법한 임대차 체결과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신탁회사(채권자)가 신탁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대차 무효를 전제로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 즉각적인 퇴거를 요구하였고, 의뢰인들은 생계 기반 상실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신탁등기 이전에 성립한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으로 신탁회사에 대항 가능한지
✔ 신탁회사의 임대인 지위 승계 인정 및 보증금 반환 전 인도청구 가능성
✔ 단행가처분의 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 충족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대항력 선점 입증	임대차 체결·인도·사업자등록이 신탁등기 이전에 완료되었음을 시간축으로 소명	대항력 요건 선후 관계
② 임대인지위 승계 논증	상임법 제3조 제2항 근거로 신탁회사 임대인 지위 승계 및 보증금 반환 전 인도청구 불가 주장	지위 승계 보증금 우선
③ 단행가처분 저지	피보전권리 불명확·보전 필요성 부재를 강조(임차인 피해는 회복 곤란, 채권자 손해는 금전배상 가능)	필요성 부재 권리 불명확
④ 비용까지 회복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변호사보수 등 전액을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	실질 회복 비용 확정

최종 결과

✔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전부 기각
✔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변호사보수 등 지출 비용 최대한 회수
✔ 의뢰인 영업권 보전 + 금전적 손해 실질 회복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부동산 신탁 구조가 개입된 분쟁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신탁등기보다 먼저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명확한 사실 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대인 지위 승계 법리를 적용해, 가처분을 저지하고 소송비용까지 회복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영업권을 지키는 일,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까지 되돌려 받게 하는 것—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승소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