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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수사대응

    ‘김영란법 위반’ 누명 쓴 경찰 드론 전문가 그룹, ‘전원 불송치’ 완벽 방어 성공

    등록일 2025.11.11


    조회수 74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형사

    ‘김영란법 위반’ 누명 쓴 경찰 드론 전문가 그룹, ‘전원 불송치’ 이끌어낸 완벽한 방어 성공 사례

    처분 결과

    경찰 수사 단계 ‘전원 불송치’ (전원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허영범, 박주형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폴리스랩 2.0’ R&D 프로젝트에 참여한 엘리트 경찰관들로, 치안 드론 개발이라는 공익을 위해 연구용 드론을 제공받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적 활동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누명으로 번지며 333일간의 고강도 수사가 이어졌고, 의뢰인과 가족들까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연구용 드론 제공이 사적 이익을 위한 금품수수인지, 정당한 직무상 행위인지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판단 기준의 적정 적용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김영란법 본질 재정의 입법 취지(부패 방지/사익 금지)를 기준으로, 본 사안의 공익·직무상 필요를 구조화하여 변론 공익성 대가성 부재 직무관련성 정합
    ② 투트랙 전략 법리 대응과 병행해 경찰 내부망 공감대언론 설명으로 사실관계의 왜곡 차단 여론 환기 사실 투명화 조직 신뢰
    ③ 수사기관 협력·증거제출 R&D 특수성·장비 수령의 불가피성 등을 체계화한 의견서/객관 증거 일괄 제출 의견서 정밀 객관 증빙 신속 소명

    일반 형사절차

    고소/인지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 공판·판결

    최종 결과

    • 333일 수사 끝,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 의뢰인들 명예 회복 및 조직·사회적 오해 해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직자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법의 형식적 잣대만으로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역할이 단순히 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행위에 담긴 진실된 동기와 공익적 가치를 밝혀내고 사회와 소통하는 것까지 포함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편에 서서, 법리적 전문성은 물론 진심을 다하는 변론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언제나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본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요약·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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