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소유권 이전 지연 및 무단 신탁등기, 분양대금 전액 반환받은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분양대금 전액 + 법정이자 반환

담당 변호사: 조영욱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ㅇㅇ시 ‘ㅇㅇ타워’ 상가를 분양받고 대금을 전액 납부했으나, 시행사는 소유권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보존등기 직후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습니다. 약속 위반과 불투명한 처리에 신뢰가 붕괴되어 분양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구하고자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시행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적법성
✔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및 대금 반환 의무 인지·동의에 대한 증거 확보
✔ 신탁등기 이후에도 원상회복(전액 + 이자) 청구 가능성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전략적 초기 자문	섣부른 제소 대신 결정적 증거 선확보로 법정 반박 여지 차단	소송 전 설계 반박 차단
② 내용증명 도달	해제 의사표시 + 대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 입증	내용증명 도달증명
③ 통화 녹취 확보	시행사 담당자의 해지 동의·반환 약속 녹취로 채무 인지 확정	녹취증거 채무인지
④ 소장 구조화·제출	채무불이행·원상회복 법리로 논리정연한 소장 신속 제출	채무불이행 원상회복

일반 민사 소송 절차

증거확보(내용증명·녹취) → 소장 제출 → 송달·답변서 → 변론준비/기일 → 판결

최종 결과

✔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분양대금 원금 157,500,000원 전액 반환 + 법정이자
✔ 소송 전 증거설계로 신속·확실한 승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부동산 분쟁은 복잡하고 긴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소송 전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초기 진단과 전략적 자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첫 상담부터 승소 판결까지의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소송 전에 ‘내용증명’과 ‘통화 녹취’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도록 안내하여 재판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가장 확실하고 빠른 승리의 길을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