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될 뻔한 코카인 소지,
‘마약 가액산정’ 법리 다퉈 '특가법' 무죄 받아낸 성공 사례

처분 결과

특가법(가액 5천만↑) 부분 무죄 취지 인정

담당 변호사: 전상범, 김성원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량의 코카인(약 191g) 등 마약을 소지·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코카인 가액을 소매가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으로 산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특가법 유죄 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과도한 가액 산정을 탄핵해 형량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코카인 가액산정 기준(소매가 vs 도매가)의 법리
✔ 가액 5천만 원 이상 요건 및 피고인의 인식(고의) 입증 문제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도매가’ 원칙 제시	마약류 거래량 100g↑ 시 소매가 아닌 도매가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문자료 분석 제시	거래량 기준 시장가격 구조
② 소매가 논리 탄핵	도매가 부존재라는 주장이 경험칙 위반임을 지적(다른 마약 도매/소매 구조 비교)	논리 모순 가격 비례
③ 불리한 가정도 5천만↓	불리한 가정(소매가 50%) 적용해도 총가액 4,782.5만 원으로 특가법 미충족임을 산출	의심은 피고인 이익 입증책임
④ ‘가액 인식’ 부재	고의(가액 인식) 증명이 빈약함을 지적, 특가법 요건 추가 차단	고의 부재 특가법 요건

진행 절차

입건·수사 → 구속영장 심사(필요 시) → 기소(공소제기) → 공판준비·증거개시 → 제1심 변론·증거조사 → 판결·양형

본 사건 포인트: 가액산정 다툼으로 특가법 적용 배제

최종 결과

✔ 인천지방법원: 특가법 가액요건 불인정(무죄 취지)
✔ 공소장 변경 없이 가액 500만~5천만 원 미만 범위로 법원이 직권 판단
✔ 예상 중형(무기 혹은 7년 이상) 대비 대폭 감경 효과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의 양형은 ‘가액’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가액산정의 전제(소매가/도매가)와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다투는 변론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핵심을 정확히 겨냥해 특가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뢰인이 직면했던 중형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춘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로고스는 숫자와 법리를 동시에 설득하는 정밀한 변론으로, 가장 불리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최선의 출구를 찾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