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부동산의 허위 유치권 주장,
점유 개시 시점’에 대한 치밀한 입증으로 인도명령 받아낸 승소 사례

처분 결과

1심 인용 · 항고심 항고 기각 (전부 승소)

담당 변호사: 전상범, 최가경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신청인)은 경매로 공장 용지 및 건물을 적법 낙찰받았으나, 건설사(피신청인)가 약 4.6억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유치권 권리신고까지 제출되어, 낙찰 재산에 대한 신속한 점유·사용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의 개시 시점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후 어디인지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의 대항력 부정에 관한 대법원 법리 적용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점유시점 공략	공사 착수·현장 관리 일지 등 주장 대비, 기입등기 전 점유 소명 부재 지적	시간축 비교 입증 부담
② 공적기록 증거화	감정평가서·현황조사보고서에 점유·유치권 기재 부존재를 핵심 증거로 제출	공신력 객관성
③ 법리 관철	기입등기(압류효) 이후 점유는 대항력 없음 대법원 법리 제시	대법원 판시 낙찰자 보호

진행 절차 (부동산경매 인도명령 · 항고)

매각허가·낙찰 → 인도명령 신청 → 심문·항변(유치권 등) → 결정(인용/기각) → 항고(필요 시) → 항고심 결정 확정 → 집행(집행관 인도)

본 사건 포인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 → 유치권 대항력 부정

최종 결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도명령 인용
✔ 항고심(의정부지방법원) 2025. 3. 7.: 항고 기각 · 점유 소명 부족 판시
✔ 의뢰인, 낙찰 부동산 인도 권리 최종 확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경매 절차에서 허위 유치권은 낙찰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심각한 걸림돌이 됩니다. 이번 승소는 상대방의 막연한 '점유' 주장에 맞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와 같은 법원의 객관적인 기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점유'로는 대항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리를 통해 승리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고스는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경매 분쟁에서 의뢰인이 신속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