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된 음주운전,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해 감형 이끌어낸 성공 사례

처분 결과

원심 파기 감형 (징역 1년 6월 → 1년)

담당 변호사: 전상범, 박주형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실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1심에서 실형(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항소심에서의 선처를 간절히 구하며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범죄사실 다툼이 아닌 양형부당 중심의 항소 적정성
✔ 진정성 있는 반성·재범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 가능성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사건 경위 재구성	의도적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 착오에 따른 과실임을 진술·정황으로 제시	고의 부재 정황 입증
② 책임 있는 사후조치	119 신고·현장 구호 등 자수에 준하는 태도 부각	도주 없음 피해 구호
③ 재범 차단 장치	범행 차량 임의제출·소유권 포기, 정신과 치료 기록 등 치료·단절 증빙	행동 변화 치료 지속
④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제출	합의서 반성문

일반 절차 (형사 — 음주운전 항소)

1심 선고 → 항소제기 (양형부당) → 변론준비 (반성·치료·합의) → 항소심 공판 → 판결 (감형/유지) → 확정

본 사건 포인트: 반성·치료·합의 등 재범방지 노력의 객관적 자료화 → 감형

최종 결과

✔ 원심(1심) 판결 파기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감형 선고
✔ 반성·치료·합의 등 재범방지 노력 주요 참작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특히 재범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중대 범죄이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법의 목적이 단지 처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뼈저리게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떤 구체적이고 진실된 노력을 보이는지를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리만을 논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진심을 법정에서 대변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법무법인 로고스가 그 길에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