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합의 골든타임’ 전략으로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이끌어낸 선처 사례

처분 결과

벌금 300만 원 (실형 방어)

담당 변호사: 전상범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TV 파손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쳐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고, 자칫 실형 선고의 위험까지 있는 위기 상황에서 깊이 반성하며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유무죄 다툼이 아닌, 실형 회피를 위한 양형 사유의 충실한 준비·현출
✔ 피해 경찰관과의 신속한 합의·처벌불원 확보가 선처의 관건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반성·성실 태도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자백·반성문·진료기록 등 일관된 태도 유지	진정성 자료화
② 합의 골든타임	초기 신속 접촉으로 사죄 전달, 원만한 합의 성사	속도 진심
③ 처벌불원 확보	단순 합의를 넘어 처벌불원서 확보로 선처 근거 강화	핵심증거 선처사유
④ 재범방지 계획	음주 습관 개선, 치료·상담 및 재발방지 서약 제출	구체성 실효성

진행 절차 (형사 —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 경찰 수사(피해자 접촉·합의) → 검찰 송치·기소 여부 → 공판/약식 절차 → 선고(벌금·집행유예·실형) → 확정/이행

본 사건 포인트: 초기 ‘합의·처벌불원’ + 반성문·재범방지 계획 → 실형 리스크 차단

최종 결과

✔ 벌금 300만 원 선고 (실형 방어)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제출
✔ 반성문·재범방지 서약 등 유리한 양형 자료 반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취해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는 때로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무거운 범죄로 이어져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것이,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고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곁에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새로운 시작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