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펀드 손실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 항소심에서 ‘피해 전부 회복 및 합의’ 이끌어내 전원 집행유예 받은 성공 사례

처분 결과

원심 파기 · 전원 집행유예 (실형 방어)

담당 변호사: 전상범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A, C, D, E)은 펀드 운용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이해관계인에게 저가 매각해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항소심에서라도 실형을 면하고자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1심 유죄·중형 전제 하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의 양형 사유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마련·현출할 것인가
✔ 피해 전부 회복 및 처벌불원 확보를 통한 실형 리스크 해소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피해 전부 회복	피해자 측과 장기 협상으로 실질 변제 완료	실효성 전부 변제
② 처벌불원 확보	명시적 처벌불원서 일괄 제출로 선처 근거 결정적 강화	피해 회복 용서 표시
③ 양형 자료 체계화	초범, 반성, 사회 기여, 가족관계 등 개별화 자료 정리·제출	개별화 설득력

진행 절차 (형사 — 경제범죄·특경법)

수사개시(압수수색·계좌추적) → 검찰 송치·기소(특경법/자본시장법) → 1심 공판·선고 → 항소 제기(양형 중심) → 피해 전부 회복·처벌불원 확보 → 항소심 선고(집행유예/감형)

본 사건 포인트: 전액 변제 + 처벌불원 일괄 확보 → 집행유예 가능성 최대화

최종 결과

✔ 항소심(ㅇㅇ고등법원)에서 원심 파기 · 피고인 전원 집행유예
✔ 피해자 전액 변제 및 처벌불원서 제출로 실형 리스크 해소
✔ 초범·반성 등 유리한 양형 사유 체계적 현출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백억 원대 경제 범죄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승소는 '피해 회복'이라는 형사 절차의 본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위해 의뢰인과 변호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리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피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길을 찾으며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