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 ‘조세범처벌법 무죄’ 이끌어내 1심 실형에서 감형 성공한 사례

처분 결과

원심 파기 · 감형(징역 2년 → 1년 6월) + 조세범처벌법 무죄

담당 변호사: 전상범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 자금 약 3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와, 체납 세금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했다는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세 포탈 목적까지는 없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동일한 자금 인출 행위를 횡령과 체납처분면탈로 이중 평가할 수 있는지
✔ ‘면탈 목적’의 존재를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했는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법리 충돌 정리	횡령의 불법영득의사와 체납처분면탈의 면탈 목적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례 체계로 설시	이중평가 방지
② 면탈 목적 부정	계좌 입·출금, 잔액 유지, 약 3억4천만 원 납부 등 객관 자료로 ‘면탈 목적’ 부존재 소명	객관증거
③ 양형 사유 현출	1인 회사 실질, 일부 반환, 반성·탄원 등 유리 사정 체계화	감형 요소

진행 절차 (형사 — 경제범죄·특경법/조세범처벌법)

수사개시(압수수색·계좌추적) → 기소(특경법/조세범처벌법) → 1심 공판·선고(실형) → 항소 제기(법리오해·양형부당) → 법리 다툼: 체납처분면탈 무죄 입증 → 양형 사유 현출(감형 요소) → 항소심 선고(무죄 부분 + 감형)

본 사건 포인트: 체납처분면탈 ‘면탈 목적’ 부재 입증 → 조세범처벌법 무죄 · 총형 감경

최종 결과

✔ 항소심(ㅇㅇ고등법원 ㅇㅇ재판부)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죄
✔ 특경법상 횡령만 인정 → 원심 파기 및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 1인 회사 실질 등 유리한 양형 사유 반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하나의 범죄 행위를 두고 여러 죄목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때, 피고인은 실제 죄책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승소는 횡령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법리적 통찰을 바탕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1심의 법리 오해를 바로잡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에서 각 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