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10년, 재산분할 50%? ‘특유재산 기여도’ 입증으로 8년/35%만 인정시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처분 결과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일부만 인용 (상대방 기여도 35%만 인정)

담당 변호사: 조영욱, 성진원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은 약 8년간의 혼인 생활 끝에 아내(원고)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혼인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부부 공동재산의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주된 재산인 아파트는 혼인 초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5백만 원을 기초로 마련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혼인 기간만을 기준으로 50%로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에 가까우면 무조건 절반을 나눠야 한다’는 통념 때문에 불리한 결과를 얻을까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로고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 즉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8년의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 분담 등을 내세워 50% 재산분할을 주장한 반면,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 부친의 상당한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특유재산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이와 더불어, 혼인 파탄 경위에서 양측의 책임을 어떻게 평가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지 여부 또한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특유재산 기여도의 명확한 입증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 과정이라는 점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의뢰인 부친으로부터 받은 1억 5백만 원이 부부의 핵심 자산인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직접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금융거래내역·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특유재산 기여임을 강조했습니다.	취득 경위 특유재산 기여
② 상대방 기여도에 대한 합리적 반박	상대방이 약 2년간 맞벌이를 하고 가사·양육을 분담한 사실은 인정하되,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이 주된 경제적 부양자였던 점과 재산 증식의 결정적 계기가 된 자금의 출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혼인 기간만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 50% 재산분할이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맞벌이·가사분담 기여도 조정
③ 쌍방 유책사유를 통한 위자료 방어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자,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전반을 재구성하여 상대방 역시 혼인 파탄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관련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양측의 책임을 동등하게 보도록 하여, 쌍방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쌍방 유책 위자료 방어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이혼·재산분할 분쟁)

1단계. 혼인 경과·재산 현황 1차 진단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 여부 등 혼인 경과와 부부 명의의 부동산·예금·연금 등 재산 목록을 정리합니다. 동시에 부모 증여·상속 등 특유재산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1차로 체크합니다.

2단계. 특유재산·공동재산 구분 및 자료 수집

각 재산의 취득 시기·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구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추후 재판에서 사용할 핵심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정리합니다.

3단계. 기여도·양육·위자료 쟁점 설계

경제활동·가사·양육 분담을 종합해 재산 형성 기여도를 분석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양육비 쟁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혼인 파탄 경위에 따라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4단계. 소송·조정 진행 및 사후 재정 설계

재산분할 비율과 지급 방법(일시금·분할 지급 등)에 대한 소송·조정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판결 또는 조정 이후에는 주거·자녀 양육·채무 정리 등 새 출발을 위한 사후 재정 계획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최종 결과

✔ ㅇㅇ가정법원 ㅇㅇ지원은 “피고(의뢰인)는 적극재산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피고 부친으로부터 1억 5백만 원을 지원받은 점” 등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참작
✔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의뢰인) 65%로 정하여, 상대방의 “50% 재산분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의뢰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방어
✔ 혼인 파탄 경위에 관해 양측의 책임을 동등하게 보아 서로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차단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몇 년 살면 몇 퍼센트’라는 식의 재산분할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뿐만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이번 승소는 부부 일방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등 ‘특유재산’의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충실히 입증하느냐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이혼 과정에서 겪는 의뢰인의 복잡한 심경에 깊이 공감하며, 정당한 권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회복의 여정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재산분할소송 #특유재산기여도 #이혼재산분할 #기여도입증 #위자료청구방어 #로고스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