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회피 위한 부당해고,
‘해고 서면통지 절차 위반’ 입증으로 근로자 권리 구제 성공

처분 결과

부당해고 인정 판정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담당 변호사: 양혜윤 ,성시현, 안범수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근로자)은 전문직인 한의사로서, 한의원에서 1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및 퇴직금 지급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사용자(원장)로부터 전화 통화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며 해고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의뢰인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해고로 인해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자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사용자의 전화 통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통지’ 의무를 사용자가 준수했는지 여부
✔ 이미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어떠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의 필요성)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해고’ 존재 자체를 명확히 한 프레이밍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해고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해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전화 통보가 바로 그러한 일방적 종료 통보임을 통화 내용, 경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쟁점을 ‘해고냐 아니냐’가 아닌, ‘절차를 지켰느냐’로 전환했습니다.	실질 판단 해고성 인정
②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 집중 공략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떠한 해고통지서·내용증명·문자메시지 등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설령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해고라는 법리를 집중적으로 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절차적 위법성에 주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절차 위반
③ 근로자에게 실질적 구제가 되도록 설계	의뢰인의 근로계약은 이미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였기에, 원직복직 명령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형식적 승소를 넘어 실질적인 금전 보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구제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임금 상당액 실질 구제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노동/부당해고 분쟁)

1단계. 해고 통보 경위 및 증거 확보

전화·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기록 등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경위와 직전 근무 상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사용자가 ‘자진 퇴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뢰인의 퇴사의사 부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수집합니다.

2단계. 해고 여부 및 절차 위법성 법리 검토

사용자의 통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종료(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27조상 해고 사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가 존재하는지, 징계절차·인사위원회 규정 등 내규상의 절차를 지켰는지 검토하여 절차적 부당해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3단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작성 및 주장 구조화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해고의 존재, 절차 위반, 해고 사유의 부당성을 논리적인 스토리라인으로 구성합니다. 전문직·기간제 등 사건 특성을 반영해 원직복직 vs 임금 상당액 지급 중 어떤 구제 방식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지 함께 설계합니다.

4단계. 심문기일 출석 및 후속 소송·합의 검토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 출석해 당사자 진술·증인신문을 통해 쟁점을 직접 설명합니다. 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필요시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와의 합의, 추가 임금·퇴직금 청구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장기적인 경력 회복과 생계 보전을 지원합니다.

최종 결과

✔ ㅇㅇ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화 통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해고로 인정
✔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 사유·시기가 적힌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구제 실현
✔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부당한 해고로 인한 생계 위기를 완화하고, 이후 새로운 직장으로의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됨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전문직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누구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정은 해고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 회피 등 부당한 의도를 가진 해고에 대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부당한 해고로 한순간에 일터를 잃은 의뢰인의 막막함에 깊이 공감하며,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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