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 부존재 입증으로 핵심 혐의 무죄 이끌어내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성공사례

처분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소사실 중 약 3억 원대 제3자 배임수재 혐의 2건 무죄)

담당 변호사: 이현정, 설동연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인)은 주한미군 공공사업국 소속 군무원으로, 미군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감독관(COR)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소환조사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용역업체로부터 ① 약 8,5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고, ② 지인 2명을 채용하게 하여 약 3억 원이 넘는 인건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며, 총 4억 원에 가까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중대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지인 2명을 용역업체에 채용시킨 행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배임수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금 수수 행위와 지인 채용에 따른 제3자 이익 제공이 하나의 포괄적 청탁의 대가 관계로 묶일 수 있는지, 각각 별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대가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명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 적용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부정한 청탁’ 구성요건 정면 공략	배임수재죄 성립을 위해서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지인 채용 과정에서 의뢰인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시적·묵시적 약속을 한 사실이 없음을 관련자 진술, 이메일·메신저, 업무 진행 기록 등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채용 추천 행위와 의뢰인의 계약감독 업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해, 공소사실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배임수재 구성요건 대가관계 부재
② 금품수수·제3자 이익 제공의 법리적 분리	검찰이 하나의 포괄적 범죄로 묶은 현금 수수 부분과 지인 2명의 채용 부분을 법리적으로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지인들은 실제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경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용 이후에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용역에 기여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인 채용은 용역 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인력 운영에 불과하며, 계약 편의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제3자 배임수재 혐의 부분에 대한 전부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 세분화 제3자 이익 무죄
③ 위법수집증거 다툼 + 양형 전략 병행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가능성을 검토해 증거능력을 다투는 한편, 유죄 인정 가능성이 있는 현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직을 상실하고 사회적 제재를 이미 크게 받은 점, 미군 측에 구체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증거능력 다툼 집행유예 확보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형사/배임수재·경제범죄 사건)

1단계. 체포·압수수색 등 초동 수사 대응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서·압수목록·영장 내용을 신속히 확보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진술 방향과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를 설계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집 여부를 확인해, 이후 증거능력 다툼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2단계. 공소사실·구성요건별 법리 분석

기소된 공소사실을 금품수수, 제3자 이익 제공, 직무관련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배임수재·뇌물죄의 구성요건에 하나하나 대입해 봅니다. 특히 ‘부정한 청탁’의 존재, 대가관계, 임무관련성이 어디까지 증명되는지가 쟁점이므로,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무죄 주장 가능성과 방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3단계. 증거 분석·관련자 진술 및 반대신문 준비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자 진술 간 모순·변경을 찾아내고, 이메일·메신저·계약서·업무보고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증인 신문을 통해 청탁 내용과 시기, 금품·채용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검찰이 주장하는 포괄적 대가관계를 논리적으로 차단하는 반대신문 전략을 준비합니다.

4단계. 무죄 부분 집중 + 양형 전략 병행

전면 부인보다는 무죄 가능성이 높은 공소사실과 방어가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여, 무죄가 가능한 부분에는 법리·증거를 집중합니다. 동시에 유죄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직업·가정 상황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최소 형량을 목표로 양형 변론을 병행합니다.

최종 결과

✔ ㅇㅇ지방법원은 지인 2명의 채용과 관련된 배임수재 혐의(공소사실 2, 3항)에 대해, “피고인의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선고
✔ 약 3억 원대에 이르는 제3자 배임수재 부분이 전부 무죄로 인정되어, 전체 4억 원대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3분의 2가 붕괴
✔ 유죄로 인정된 현금 수수 부분(공소사실 1항)에 대해서도, 초범, 직 상실, 구체적 손해 부재 등 유리한 사정을 반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의뢰인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 회복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구속까지 시킨 중대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3분의 2에 대해 무죄를 받아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성공입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핵심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파고드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구속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이 겪었을 불안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순간까지 굳건히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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