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무리한 추가 분담금 요구와 부당 제명,
‘제명은 최후수단’ 법리 입증으로 조합원 권리 되찾은 항소심 승소 사례

처분 결과

1심 판결 변경,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납부 분담금 전액 및 지연이자 반환 판결)

담당 변호사: 양승국, 조원익, 강민수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원고)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피고)은 사업비 확보 등을 이유로 총회 결의를 통해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분담금을 신용대출을 통해 선납하도록 납부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조합의 방침에 따라 대출을 신청했으나 금융기관의 거절로 대출 실행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변경된 기일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이를 빌미로 충분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의뢰인들을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제명’ 처분해버렸습니다. 의뢰인들은 한순간에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하고 납부한 거액의 분담금마저 돌려받지 못할 위기 속에서 저희 로고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조합이 총회 결의를 통해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분담금을 신용대출 선납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조치가 조합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 것인지 여부
✔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의뢰인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 처분까지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조합원 제명이 단체법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아가 위법한 제명 처분을 사유로 계약 해제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제명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 강조	저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합원 제명은 “단체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중대한 제재”임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일시적 분담금 미납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시했습니다. 추가 분담금 납부 일정 변경은 어디까지나 조합의 자금 사정에 따른 것이고, 의뢰인들의 미납은 대출 거절이라는 외부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임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며, 이 사건 제명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제재임을 부각했습니다.	최후수단 원칙 비례성 위반
② 소명기회 미보장 등 절차적 하자 공략	조합 규약상 제명 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조합은 단순한 납부 독촉과 제명 통보만 반복했을 뿐, 의뢰인들이 대출 거절 사유, 상환 능력 등 구체적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관련 규약 조항, 총회 의사록, 통지 문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제명 절차가 형식적·일방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제명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소명권 보호 절차적 위법
③ 위법한 제명을 ‘이행거절’로 구조화	나아가 저희는 이 위법한 제명 처분이 조합이 더 이상 의뢰인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라고 재구성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을 조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적법한 해제를 할 수 있고, 그 법적 효과로서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 반환의 형태로 청구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명 위법성 → 이행거절 → 계약해제 → 분담금 반환으로 이어지는 구조화된 법리를 통해 재판부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행거절 분담금 반환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부동산/지역주택조합 분쟁)

1단계. 조합가입계약·규약 및 분담금 구조 진단

조합가입계약서, 조합 규약·정관, 총회 의사록, 분담금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조합원 지위의 내용과 분담금 구조를 우선 정확히 파악합니다. 당초 약정된 분담금과 이후 변경된 추가 분담금 사이의 차이, 변경 방식이 계약·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2단계. 납부 경위·제명 사유 및 사업 경과 분석

각 조합원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시기, 미납이 발생한 사유, 조합의 독촉·안내 과정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동시에 사업 추진 단계, 금융기관 대출 여부, 조합의 자금 사정 등 분쟁 배경이 된 사업 경과를 함께 분석해 조합 측의 책임 소재를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3단계. 제명·지위 박탈 조치의 적법성 및 대응 전략 수립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한 의무가 과도하거나 일방적인지, 제명 등 지위 박탈이 최후의 수단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소명기회 부여, 의결 절차, 통지 방식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제명 무효 확인, 계약 해제, 분담금 반환청구 등 맞춤형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4단계. 소송 제기 및 후속 정산·추가 분쟁 관리

필요시 분담금 반환·부당이득 반환, 제명무효 확인, 계약해제에 기한 청구 등 적절한 청구취지를 선택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정산 과정에서의 추가 분쟁, 잔여 조합원과의 이해관계, 금융기관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재무·주거 계획까지 고려한 후속 전략을 마련합니다.

최종 결과

✔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의 제명 처분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분담금 미납이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여 배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합이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 절차적 하자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제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법원은 위법한 제명 처분을 조합의 이행거절로 보고, 의뢰인들의 조합가입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에게 의뢰인들이 납부했던 분담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그 결과, 1심 패소 위험에 놓였던 의뢰인들은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통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그동안 납부했던 거액의 분담금을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은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그 권한이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이 사업 추진을 명분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쉽게 제명하는 일부 조합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중요한 사례입니다.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모든 것을 걸었던 조합원들의 절박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잃어버린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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