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후 제기된 7.5억 원 손해배상 소송,
‘사용자 책임 없음’ 입증으로 완벽 방어 성공한 사례

처분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담당 변호사: 조영욱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은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원고)가 기숙사에서 뇌경색증으로 쓰러져 중증 장애를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의뢰인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약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한 상황에서, 거액의 배상 책임은 물론 사업장 운영에 대한 도의적, 법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이 민사소송에서 곧바로 사용자의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뇌경색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질환 및 생활습관 등 개인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었는지에 대한 의학적·사실적 인과관계 판단
✔ 사용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안전배려의무의 범위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 관리·근로시간 관리 조치를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산재 인정과 민사 책임의 법리적 분리	저희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사용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라는 귀책사유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공단의 산재 인정 결정은 민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독자적인 증거 판단을 통해 사용자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새롭게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설시했습니다.	산재 vs 민사 분리 귀책사유 강조
② ‘과로’ 주장에 대한 데이터 기반 반박	원고 측이 제출한 출퇴근기록·근무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재된 시간은 실제 노동시간이 아닌 체류시간에 불과하고 이 안에는 충분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동료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사고 전후의 회사 매출·업무량 통계를 제시해 당시 업무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고강도 업무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원고 측의 막연한 ‘과로’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근로시간 재구성 객관 데이터
③ 발병의 ‘진정한 원인’ 규명	사건의 초점을 ‘업무상 과로’에서 근로자의 기존 질환 및 생활습관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희는 ① 근로자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던 점, ② 10년 이상, 주 3회 이상 소주 2병에 이르는 과도한 음주 습관이 있었던 점, ③ 부모님 또한 고혈압 치료를 받는 가족력이 있었던 점 등을 진료기록, 진단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뇌경색 발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이러한 개인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었음을 의학적·사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기왕증·생활습관 인과관계 반박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산재/사용자 책임 손해배상 분쟁)

1단계. 산재 인정 경위 및 기초자료 검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불승인 결정서, 진단서, 진료기록, 출퇴근기록, 인사기록 등 산재 인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공단이 인정한 ‘업무상 재해’의 범위, 전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2단계. 근로시간·업무강도 및 건강상태 분석

출퇴근기록, 근무표, 휴게시간, 실제 작업 내용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업무강도를 재구성합니다. 동시에 기왕증, 가족력, 음주·흡연 등 개인 건강요인을 진료기록과 문진 기록을 통해 상세히 파악해 업무 요인과의 기여도 비교 구조를 마련합니다.

3단계.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및 입증계획 수립

원고의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산재 인정과 민사 책임의 차이, 사용자 과실 부존재, 인과관계 부정을 축으로 한 답변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후 동료 근로자 진술, 통계자료, 전문의 소견 등 필요한 증거들을 리스트업하여 장기적인 입증 계획을 수립합니다.

4단계. 변론기일 진행 및 감정·합의 가능성 검토

변론기일에서 업무 내용·근로환경·개인 건강상태를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필요시 의학감정·노동강도 감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사건의 성격과 리스크를 고려해 전면 승소·부분 인정·합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업장의 대외적 이미지와 향후 노무 리스크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최종 결과

✔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은 저희 로고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고, 출퇴근기록만으로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도체 부품 가공 업무의 특성상 고강도의 육체적 부담이나 극도의 긴장을 요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사용자가 별도의 안전배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또한 근로자의 기왕증(고혈압·고지혈증) 및 오랜 기간 지속된 과도한 음주 습관, 가족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뇌경색 발병에는 개인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사용자와의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뢰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근로자의 안타까운 질병에 대해 사업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 법적으로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승소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으니 사업주 책임은 당연하다’는 통념을 깨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한 증거와 법리로 다투어 완벽하게 방어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표면적인 사실관계에 좌절하지 않고, 사건의 실질을 파고드는 집요한 노력이 때로는 불리해 보이는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겪는 억울함과 법적 분쟁의 무게에 깊이 공감하며, 진실 규명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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