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고소 후 무고죄로 기소된 위기,
‘신고가 허위라는 증거 없다’ 입증으로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처분 결과

무죄 판결

담당 변호사: 이현정, 조병대, 설동연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인)은 위계질서가 강하고 남성 중심적인 공직 사회에 갓 발을 들인 초임 공무원이었습니다. 부서에 배치된 후, 10살이나 많은 선임자로부터 수차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평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 10개월간 홀로 고통을 감내하다 용기를 내어 신고했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안타깝게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역고소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무고죄 피의자로 전락한 의뢰인은,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사랑하는 공직을 떠나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의뢰인의 성범죄 피해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무고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곧바로 ‘거짓’으로 평가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기억·진술이 시간 경과와 트라우마로 인해 다소 불일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신고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무고죄의 엄격한 증명책임 법리 강조	저희는 재판부에 무고죄의 법리를 명확히 설명하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사정(전 사건 무죄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찰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만 한다는 점을 변론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설시했습니다.	적극적 허위 입증 무죄추정 강화
② 상대방 ‘연인 관계’ 주장 신빙성 탄핵	상대방은 의뢰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성적 접촉이 동의에 기초한 정당한 교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저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언제, 어떤 계기로 교제를 시작했는가?”, “헤어졌다면 언제, 어떻게 관계가 정리되었는가?”, “의뢰인이 신고한 N번의 만남 외에 다른 데이트나 교제 행적이 있었는가?” 등 구체적이고 세밀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비논리적인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연인 관계’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적극적 반대신문 연인관계 주장 붕괴
③ 피해자 관점에서의 상황 재구성	저희는 의뢰인이 초임 공무원으로서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에 적응해야 했던 상황, 선임자로부터 성적 침해를 겪고도 바로 신고하지 못했던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부에 시간적·세부적 불일치가 있더라도, 이는 트라우마와 시간 경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곧바로 허위신고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신고 경위와 감정선 전반에 일관된 진정성이 드러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피해자 관점 2차 가해 방지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성범죄/무고 역고소 사건)

1단계. 초기 상담 및 진술·기록 정리

기존 성범죄 사건의 고소장, 판결문, 진술조서를 포함해 피해자가 남겨둔 메모, 메시지, 상담기록 등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경위와 신고 과정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서적 안전과 비밀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재경험(트라우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술 구조를 설계합니다.

2단계. 무고 혐의 수사기록 열람·분석

검찰·경찰이 확보한 무고 혐의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상대방의 주장, 증거 구성, 논리 구조를 분석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무죄 이유가 단지 ‘입증 부족’에 그치는지, 아니면 신고 내용이 적극적으로 허위라고 평가되는지를 면밀히 구별하여 향후 방어 전략의 방향을 잡습니다.

3단계. 공판 준비(진술 구조화 및 반대신문 전략)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증명책임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구조화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요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동시에 상대방 및 참고인에 대한 반대신문 질문을 설계하여, ‘연인 관계’ 주장, 동의 여부, 신고 경위 등에 관한 모순과 공백을 드러내는 전략을 준비합니다.

4단계. 선고 후 후속 보호 조치 및 회복 지원

무죄 판결 선고 이후에는 항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직·직장 내 징계·인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합니다. 필요한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한 추가 법적 대응과 함께,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방향도 함께 고민합니다.

최종 결과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뢰인)의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이 겪은 상황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피해로 인식하고 고통 끝에 신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을 해할 의도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고의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직과 사회적 명예를 지켜내며 2차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피해 사실을 어렵게 용기 내어 신고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이자 깊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신고가 곧바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어렵게 용기 낸 의뢰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2차 가해의 위협 속에서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여정에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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