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된 폭행 사건,
‘간접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주요 혐의 무죄 및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처분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
(검사 징역 5년 구형 - 감금치상·일부 상해 무죄 - 벌금 500만원)

담당 변호사: 조윤신, 이현정, 최다경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하게 다투었고, 그 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생전에 주변 지인들에게 남겼던 말들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감금치상, 상해, 상습협박, 폭행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로 인해 수사기관의 시선은 매우 부정적이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교도소에 갈 것을 각오하고 신변을 정리할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무게 속에서 절망적인 심정으로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피해자가 사망하여 법정에서 직접 증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했다는 말(간접 진술)을 토대로만 감금치상, 상해 등 중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검찰이 각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했는지 여부
✔ 비극적인 결과와 별개로, 의뢰인이 실제로 책임져야 할 구체적 행위와 법적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비극적 결과와 법적 책임의 엄격한 분리	저희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그와 같은 결과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각 공소사실별로 증거에 기초한 엄격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변론의 출발점을 감정이 아닌 법리에 두고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감정·법리 분리 공정한 증거 판단
② ‘감금’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 집중 공략	검찰이 감금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한 것은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그 친구의 증언뿐이었습니다. 저희는 ① 당시 두 사람이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심하게 다투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점, ② 메시지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외부와 소통하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실제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제압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감금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증거재판주의 간접진술 한계
③ 일부 상해 혐의의 인과관계 부존재 지적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의료기록·현장자료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처가 다른 경위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무죄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환기시켰습니다.	인과관계 엄격 판단 일부 무죄 확보
④ 인정 부분에 대한 반성·피해 회복 노력 부각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상습협박, 폭행,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솔한 태도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비록 유족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성 및 공탁 실형 회피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데이트폭력 형사사건)

1단계. 초기 수사 대응 및 사실관계 정리

경찰 조사, 긴급체포 여부, 임시조치 등 초기 단계에서의 수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인 관계의 경과, 갈등의 시작과 악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가해자 모두의 안전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2차 피해나 여론 재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구조를 설계합니다.

2단계. 수사기록 열람·분석 및 증거 구분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조서,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진단서 등을 열람·분석하여, 객관적 증거와 간접·전언 진술을 구분합니다. 각 공소사실별로 증거의 강도와 한계를 평가해, 엄격히 다툴 부분(무죄 주장)과 반성·양형에 집중할 부분을 전략적으로 나눕니다.

3단계. 공판 준비 및 법정 진술 구조화

피고인의 진술을 감정적 설명과 법리적 쟁점으로 분리해 구조화하고, 재판부가 쟁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관계 경과·갈등 촉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동시에 증인·참고인에 대한 반대신문 계획을 세워, 과장되거나 일방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합니다.

4단계. 양형 변론 및 사후 재발 방지 대책

유죄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선 반성문, 상담·치료 이수, 공탁 등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선고 이후에는 보호관찰, 접근금지 등 부수조치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도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생활·관계 조정 방안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최종 결과

✔ ㅇㅇ지방법원은 저희 로고스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감금치상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여, 가장 중한 핵심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 유죄로 인정된 상습협박, 폭행,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사건 전후의 경위 등을 참작해,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무리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형사재판은 추측이나 동정이 아닌 오직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승소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불리하고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에 충실하여 증거가 부족한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인생을 구한 판결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인생 최악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절망적인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법의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의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여정에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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