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 원대 P2P 펀드 사기 사건,
재무이사(CFO)의 ‘단순 가담’ 입증으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처분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실형 면제)

담당 변호사: 임성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인)은 P2P 금융 플랫폼 ‘ㅇ펀딩’의 재무이사(CFO)로 재직하던 중, 회사 경영진이 주도한 5,500억 원대 대규모 ‘돌려막기’식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ㅇ펀딩은 이미 발생한 150억 원 이상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차주와 허위 담보물을 내세워 신규 투자금을 유치한 뒤 기존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재무이사라는 직책과 범행의 중대성,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로 인해 의뢰인은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유력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대규모 ‘돌려막기’식 사기 구조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범행의 주도·설계·지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시에 따른 제한적·수동적 가담에 그쳤는지 여부
✔ 재무이사(CFO)라는 직책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다른 공범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책임과 중형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체적 사실관계와 별개로, 양형 단계에서 ‘단순 가담’·‘범죄 수익 미취득’·‘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가담 경위의 ‘수동성·종속성’ 부각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공모한 주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미 부실이 심화된 회사에 재무이사로 합류한 이후, 대표이사 등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이 설계한 범행 구조에 지시를 받는 위치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이메일, 회의록, 조직 구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전권을 행사하는 문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조직 내 위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의뢰인의 역할이 주도적이 아닌 종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직 내 위치 분석 수동적 가담 구조
② 양형기준상 ‘단순 가담’ 인정 주장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조직적 금융·경제범죄의 감경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단순 가담’ 요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체 사기 구조를 설계하거나 투자자를 직접 기망한 적이 없고, 대표이사가 주도한 계획 하에서 재무 관련 실무를 담당했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을 주범·중심 공범이 아닌 주변적 공범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며, 양형기준상 감경 적용의 여지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단순 가담 법리 양형 감경 요소
③ 범죄 수익 미취득·초범 등 정상참작 극대화	의뢰인이 5,500억 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급여 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관되게 반성해 온 태도,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전형적인 초범이라는 사정을 가족관계, 직업 이력, 탄원서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범죄 수익 없음 초범·반성 참작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경제범죄·금융사기 사건)

1단계. 수사 초기 대응 및 진술 전략 수립

압수수색·소환 통보 등 수사가 시작되면, 관련 계좌·회계자료·내부 이메일·보고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긴급 점검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전, 자신의 역할·인지 범위·가담 경위를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초기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범행 구조 분석 및 책임 범위 정리

전체 금융상품 구조, 자금 흐름, 의사결정 라인 등을 분석하여 범행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분담을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범·공모자·단순 가담자를 구분하고, 본인이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평가하여 이후 재판 전략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3단계. 공소사실 인부 및 양형 전략 설계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부인)과 인정하되 양형 단계에서 참작받을 부분을 구분합니다. 범행 가담 정도, 지위·역할, 범죄 수익 취득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감경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4단계. 공판 진행, 선고 및 사후 대응

공판에서 피고인·증인 신문, 서증조사 등을 통해 역할의 한계, 단순 가담,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유예 시에는 준법 경영·내부통제 강화·재취업 리스크 관리 등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법률 자문을 병행합니다.

최종 결과

✔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은 피고인들의 책임을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저희가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폭넓게 참작했습니다.
✔ 특히 범행을 통해 별도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고, 대표이사의 말을 믿고 범행하게 된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인 ‘단순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 그 결과, 수천억 원대 조직적 P2P 사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천억 원대 규모의 조직적 경제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재무이사(CFO)라는 무거운 직책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실질을 파고들어 ‘단순 가담’이라는 핵심 감경 사유를 인정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던 의뢰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법이 허락하는 최선의 결과를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되찾아 드리는 회복의 여정에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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