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 원대 P2P 펀드 사기 사건,
‘기능적 행위지배 없음’ 입증으로 팀장의 사기 공모 혐의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례

처분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 임성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의자)은 P2P 금융 플랫폼 ‘ㅇ펀딩’의 서비스운영팀장 및 영업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사 경영진이 주도한 5,500억 원대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ㅇ펀딩 경영진은 허위 담보물과 유령 차주를 내세워 신규 투자금을 유치한 뒤, 기존 투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회사 차원의 부실 대출 돌려막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아내 명의의 법인이 ‘명의차주’로 이용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들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적인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 속에서,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의뢰인이 ㅇ펀딩 경영진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회사 차원의 부실 대출 돌려막기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 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능적 행위지배’ 및 미필적 고의의 요건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제한적 역할 및 ‘기능적 행위지배’ 부존재 주장	의뢰인의 직책은 서비스운영팀장 및 영업관리팀장이었으나, 실제 수행한 업무는 홈페이지 관리, 대출서류 징구 등 실무적인 업무에 국한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범행의 핵심인 ① 허위 담보물 평가서 작성, ② 상업송장 위조, ③ 투자금 유용 및 ‘돌려막기’ 자금 집행 등 본질적인 실행 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기능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는 강력한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자 지위 행위지배 부존재
② 가족 명의 법인 이용 경위 적극 소명	의뢰인의 가족 명의 법인이 명의차주로 이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인이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의 대여 사실만으로는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명의대여 소명 이익 미취득
③ ‘미필적 고의’ 법리의 엄격한 해석 촉구	설령 의뢰인이 회사 차원의 부실 대출 돌려막기 정황을 어렴풋이 짐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거대한 사기 범죄의 일부가 된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며, 막연한 인식이나 추측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관련 판례와 함께 제시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알고도 방치했다’는 논리가 법리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공모 고의 엄격 해석 증거불충분 강조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경제범죄·금융사기 사건)

1단계. 수사 초기 대응 및 진술 전략 수립

압수수색·소환 통보 등 수사가 시작되면, 관련 계좌·회계자료·내부 이메일·보고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긴급 점검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전, 자신의 역할·인지 범위·가담 경위를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초기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범행 구조 분석 및 책임 범위 정리

전체 금융상품 구조, 자금 흐름, 의사결정 라인 등을 분석하여 범행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분담을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범·공모자·단순 가담자를 구분하고, 본인이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평가하여 이후 재판·수사 전략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3단계. 공소 제기 가능성 검토 및 방어 논리 구축

수사 진행 상황을 토대로 불기소(무혐의) 가능성과 향후 공소 제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공모관계·미필적 고의·행위지배 등 쟁점별로 법리와 사실에 기초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단계. 처분 결과에 따른 사후 대응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명예 회복·직장 복귀·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만약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공판 단계 방어 전략을 재구성하여 실질적인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최종 결과

✔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은 저희 로고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검찰은 “피의자(의뢰인)가 회사 차원에서 차주업체들의 부실대출을 돌려막기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의자가 본건 대출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을 정도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그 결과,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규모 조직적 금융범죄에서 실무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단순히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범행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기능적으로 지배했다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거대한 금융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인생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며, 법리적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내어 평온한 일상을 회복시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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