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시행세칙'을 근거로 한 성능인증 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중소기업의 존폐 위기 막아낸 사례

의뢰인의 상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기술개발제품에 ‘성능인증’을 부여합니다. 이 인증은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의 핵심 자격으로, 기술 기반 중소기업에게는 생존과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의뢰인(신청인)은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획득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이 ‘성능인증’을 받은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이를 통해 이제 막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로지원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제재를 가하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협력사에 ‘일부 권한’을 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심지어 이미 삭제된 내부 시행세칙을 문제 삼아 성능인증을 전격 취소당했습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당장 추진 중이던 수억 원 이상의 공공 프로젝트들이 중단되었고, 더욱이 의뢰인이 성능인증의 연장을 신청하자, 중기부는 이미 취소된 인증에 대한 신청이라며 어떠한 처분도 없이 연장 신청 자체를 목록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기업의 존폐 자체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던 의뢰인은 긴급히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 취소 처분이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상위법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 행정규칙(시행세칙)에서 침익적 처분 사유를 창설한 것이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더 나아가 이미 삭제된 시행세칙을 처분의 근거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성능인증 취소로 인해 기업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성능인증 취소·집행정지 사건)

최종 결과

• ✔ 서울행정법원은 저희 로고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었으며,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그 결과, 법원은 “성능인증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존폐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계속하며 본안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행정 편의나 불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한 부당한 처분은 성실한 기업의 존립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의미를 기업의 현실적인 사업 환경에 맞춰 폭넓게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집행정지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로고스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 중이며, 그 경험으로 해당 사건도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받아 의뢰인이 영업을 계속하며 본안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당한 처분으로 하루아침에 기업의 존폐 위기에 내몰린 의뢰인의 절박함에 깊이 공감하며,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되찾는 회복의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성능인증취소 #집행정지 #삭제된시행세칙 #위법한처분 #회복하기어려운손해 #재량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