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 벗겨낸 사회복지사 성범죄 방어 성공사례
등록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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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정구속 실형 뒤집고 항소심 ‘전부 무죄’ 석방,
억울한 누명 벗겨낸 사회복지사 성범죄 방어 성공사례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인)은 성실하게 근무하던 사회복지사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가족과 생이별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함을 풀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로고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여부: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왜곡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 객관적 정황 증거(CCTV)의 재해석: 범행 장소로 지목된 창고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없으나, 외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범행의 불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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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적인 CCTV 영상 분석 및 현장 재구성 |
검찰은 창고 문이 닫힌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로고스는 창고 밖 CCTV 영상에 나타난 ‘빛과 그림자’의 양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시간대에 창고 출입문이 계속 열려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문 바로 밖에는 다른 이용인들이 머물고 있어 범행이 불가능한 개방된 구조였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과학적 증거 분석 범행 불가능성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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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심리위원 선임 및 진술 신빙성 탄핵 |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점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전문심리위원(진술분석 전문가)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친 등 주변인의 영향이나 내적 동기로 인해 “왜곡,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으며, 이는 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 전문심리위원 활용 진술 오염 가능성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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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 행동 분석 및 오판 위험성 강조 |
CCTV상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을 따라다니거나 장난을 치는 등 성추행 피해자로 보기 힘든 이례적인 행동을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사건인 ‘곡성 성폭행 무고 사건’을 인용하며, 지적장애인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이 낳을 수 있는 오판의 위험성과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행동 모순 지적 오판 선례 인용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성범죄 항소심·무죄 입증)
1단계. 기록 정밀 분석 및 항소 전략 수립
1심 판결문과 수사 기록, 증거 목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유죄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냅니다. 구치소 접견을 통해 피고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억울한 부분을 파악하고 항소 이유서의 뼈대를 잡습니다.
2단계. 새로운 증거 신청 및 전문심리위원 선정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거나 간과된 증거(CCTV 재분석 등)를 찾아내 증거 조사를 신청합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재판부에 진술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해 줄 전문심리위원(진술분석가 등) 선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3단계. 진술 신빙성 탄핵 및 치열한 법정 공방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 전후의 이례적인 행동, 전문가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검사의 공소 사실을 치열하게 반박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범죄 증명이 부족함을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최후 변론 및 무죄 판결 선고
모든 증거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최후 변론을 마칩니다. 이후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어 피고인의 즉각적인 석방과 명예 회복을 돕습니다.
최종 결과
- ✔ ㅇㅇ고등법원(항소심)은 로고스가 제시한 과학적 분석(빛과 그림자)과 전문심리위원의 소견, 피해자 행동의 모순점 등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이로써 의뢰인은 약 8개월간의 억울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즉시 석방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특히 장애인 대상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하면 한 성실한 사회복지사가 평생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쓸 뻔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CCTV의 빛과 그림자까지 분석하는 치밀함과 전문심리위원의 선정을 요청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논리적 접근이 있었기에 1심의 실형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8개월 만에 억울함을 벗고 가족과 재회하신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앞으로도 억울한 의뢰인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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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장애인 대상 사건,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성범죄 무죄 입증, 장애인 대상 사건, 항소심 사건에서
과학적 증거 분석과 전문심리위원 활용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삶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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