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물어낼 위기에서 '반대로' 7억원 받는 판결로 대반전,
상대방의 하자 공세, 치열한 '재재감정' 끝에 막아낸 건설소송 승소 사례

처분 결과

대반전 승소: 4억 지급 위기 → 약 9억 원(이자 포함 13억) 승소 판결 추가공사비 인정: 계약서 부존재에도 불구 9억 원 인정 하자/손해배상 방어: 상대방 청구액(약 23.8억) 중 19억 원가량 기각

담당 변호사: 최권일, 김성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 시공사)은 총 공사비 100억 원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축주의 요구로 약 13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건축주는 추가 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버티며, 오히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15억 8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이 로고스를 찾아오기 전 진행된 1차 감정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법원 감정에서 의뢰인이 받을 돈(추가공사비)은 약 11억 원인 반면, 물어줘야 할 돈(하자보수비)은 무려 15억 8천만 원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공사를 다 해주고도 오히려 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 의뢰인은 기존 대리인을 사임시키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급히 저희 로고스를 선임하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1. 감정 결과의 뒤집기
이미 불리하게 나온 하자 감정(15.8억)과 피고가 추가로 청구한 영업손실(8억) 등 총 23억 원대의 공세를, 외부 송무지원업체 없이 법리와 기술적 반박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복잡한 건설 법리 다툼
추가공사비 약정의 존부뿐만 아니라 내화페인트 두께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대손해(영업손실) 인정 여부 등 건설 소송의 까다로운 난제들이 총망라된 사건이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1. '재재감정'을 통한 하자비용 대폭 감액	피고(건축주)는 고액의 비용을 들여 전문 '송무지원업체'까지 고용해 하자 항목을 부풀렸습니다. 로고스는 이에 맞서 별도의 업체 없이 변호사의 전문성만으로 기존 감정의 오류 (내화페인트 산정 기준, 영업손실 인과관계 등)를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집요한 보완감정 및 재재감정 신청 끝에, 당초 15.8억 원이던 하자보수비를 6.2억 원으로, 8억 원에 달하던 영업손실 청구를 대부분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송무지원업체 격파 하자비용 1/3로 축소
2. 도면 분석을 통한 추가공사비 사수	서면 계약서가 없는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감정의 기준이 되는 허가도면, 설계변경도면, 준공도면을 정밀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진 공사가 단순 시공사의 임의 시공이 아니라, 건축주의 지시에 의한 실질적 '설계 변경'임을 입증하여 9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았습니다.	감정 기준 재정립 추가공사비 확보
3. 치열한 법리 논쟁과 방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확대손해(하자 보수 기간 중 영업손실)'과 '부가가치세' 청구에 대해 건설 전문 법리로 맞섰습니다. 특히 영업손실 8억 원 청구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가 영업을 중단할 만큼 중대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단 4.8억 원(하자비+손실 포함)만 인정되도록 방어했습니다.	영업손실 청구 방어 법리적 우위 선점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건설·부동산 소송)

1단계. 소송 제기 및 도면/내역서 분석

계약서, 설계도면(허가/준공),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을 정밀 분석하여 추가 공사 내역과 하자 주장의 타당성을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2단계. 법원 감정 신청 및 현장 검증

건설 소송의 핵심인 '감정' 단계입니다. 감정인 선정 후 변호사가 직접 현장 검증에 참여하여 유리한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감정 항목과 범위를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3단계. 감정 결과 분석 및 보완·재감정 (가장 중요한 단계)

나온 감정 결과의 수량 산출, 단가 적용, 책임 비율 등의 오류를 기술적으로 분석합니다. 불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조회와 보완감정, 필요시 재감정을 신청하여 수치를 바로잡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집니다.

4단계. 정산 및 판결

확정된 감정 금액을 바탕으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 지연손해금 등을 최종 정산(상계)하여 청구 취지를 변경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습니다.

최종 결과

✔ 의뢰인이 4억 원을 물어줘야 했던 절망적인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추가공사비 9억 원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하자 및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기각(약 4.8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계 후 "피고(건축주)는 원고(의뢰인)에게 약 7억 원 (지연손해금 포함 시 수령액 증가)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은 상대방의 파상공세에도 불구하고, 로고스는 오직 변호사의 실력과 끈질긴 감정 다툼으로 수십억 원이 오가는 소송의 승패를 180도 바꾸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건설 소송은 '감정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로고스 선임 전, 이미 감정 결과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나와(약 -4억 원) 패색이 짙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전문 송무지원업체까지 동원해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로고스는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의 보완감정과 재재감정을 통해 잘못된 감정 수치를 바로잡았습니다. 별도의 고액 비용이 드는 지원업체 없이도, 변호사가 직접 도면을 보고 현장을 파악하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 '4억 지출'을 '7억 수입'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건설 분쟁에서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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