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도용했으니 잔금 달라?" 유명 프랜차이즈 상대로 한 디자인 용역비 청구,
‘조건부 지급’ 법리로 완벽 방어한 승소 사례

처분 결과

1심 승소 (원고 청구 기각): 용역비 잔금 지급 의무 없음 확인 2심(항소심) 승소: 상대방 항소 기각, 최종 방어 성공

담당 변호사: 조원익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 주식회사 B)은 신규 커피 브랜드인 ‘** 커피’의 런칭을 준비하며, 원고 A회사(브랜드 디자인 회사)와 브랜드 컨셉 및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총 3,000만 원 중 50%인 1,5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제출한 중간 결과물은 의뢰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았고, 품질 또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주식회사 B는 결과물을 채택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러자 원고 A는 "주식회사 B 가 우리가 제안한 상표, 폰트, 슬로건 등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잔금(1,650만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중소업체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오명은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큰 브랜드 타격이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용역비 잔금 지급의 조건 성취 여부: 계약서상 잔금 지급 시기가 ‘최종 수락 시’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결과물을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단순 도급 계약인지, 조건부 계약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아이디어 및 디자인 도용 여부: 의뢰인이 현재 사용 중인 ‘** 커피’ 로고, 폰트, ‘건강’이라는 키워드 등이 원고의 제안서를 베낀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독자적 창작이거나 일반적인 표현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계약서 정밀 분석을 통한 ‘지급 의무 부존재’ 입증	로고스는 계약서의 문구를 현미경 검증하듯 분석했습니다. 특히 "잔금은 작업 결과물을 '갑'이 최종 수락했을 시 현금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니라 ‘결과물의 완성 및 채택’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결과물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정지조건 계약 해석 지급 의무 부존재 입증
② 타임라인 재구성을 통한 도용 주장 탄핵	원고 A는 의뢰인이 상표명을 도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로고스는 의뢰인 주식회사 B가 원고 A와 계약하기 약 6개월 전인 2022. 5.경에 이미 해당 상표를 출원했다는 객관적 증거(상표등록원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 A의 아이디어를 보고 상표를 만들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시계열적으로 불가능한 허구임을 명쾌하게 밝혀냈습니다.	상표 출원 시점 입증 도용 주장 신빙성 붕괴
③ 디자인 유사성의 허구성을 기술적으로 반박	원고 A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폰트와 슬로건에 대해, 해당 폰트는 시중에 배포된 ‘상업용 무료 폰트’이며, ‘건강’과 같은 키워드는 식품 브랜드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치’이고, 원고 A에게 독창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주식회사 B의 현재 브랜드는 원고 A의 결과물과 무관한 독자적인 창작물임을 증명했습니다.	무료 폰트·일반표현 입증 브랜드 독자성 확보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용역비·저작권 분쟁)

1단계. 계약 성격 규명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용역 계약이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위임’인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인지, 혹은 지급 조건이 붙은 ‘조건부 계약’인지를 법적으로 규명합니다.

2단계. 결과물 비교 분석

원고의 결과물과 피고의 실제 사용물을 시각적·기술적으로 대조합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이 도용되었는지, 아니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아이디어’나 ‘관용적 표현’인지 분석합니다.

3단계. 사실관계 입증

상표 출원 시점, 디자인 개발 로그,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아이디어의 독자적 개발 경위를 입증하여 상대방의 도용 주장을 무력화합니다.

4단계. 판결

지급 의무의 존부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최종 결과

✔ 법원은 로고스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잔금 청구권은 피고의 '최종 수락'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 주식회사 B가 이를 채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또한 도용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주식회사 B가 이미 계약 전 상표를 출원했고, 사용된 표현들은 일반적인 가치와 연결된 표현일 뿐 원고의 창작적 표현을 채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A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항소심) 법원 역시 로고스의 방어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용역비 지급을 막고, 브랜드 도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디자인이나 브랜딩 용역 계약에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중단했을 때, 상대방이 '이미 제공한 아이디어를 훔쳐 썼다'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의 '지급 조건' 조항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도용'이라는 감정적 주장을 '출원 시점'과 '폰트 라이선스' 같은 객관적 팩트로 반박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기업의 소중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 계약 검토부터 분쟁 시 팩트 체크까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인 주식회사 B는 2012년부터 법무법인(유) 로고스(조원익 변호사)와 10년 넘게 동행하면서,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통해 법률적 위험을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