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제지, 공짜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될까?"
1심 패소 뒤집고 '공정한 이용'의 법리 치열하게 다퉈 대법원서 저작권자 손해배상 확정받은 승소 사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는 시, 소설, 미술저작물 등 문학·예술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고, 피고는 수능, 모의평가, 임용시험 등의 출제, 시험 및 채점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피고는 수능시험 문제에 원고가 관리하는 153개의 저작물(시, 소설 및 미술저작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험문제의 지문 및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시험 목적의 복제'입니다. 문제는 피고가 시험이 끝난 후, 해당 기출문제(저작물 포함)를 약 10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시험이 끝난 후에도 저작권료 없이 무제한 배포하는 것은 전송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수험생의 학습 기회 보장 등 공익적 목적이 크다"며 피고의 행위를 '공정한 이용'으로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수익 시장이 무너질 위기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을 위해 로고스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도 되는가?
피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가 홈페이지에 시험문제 공개라는 ‘공익’과 무료 게시 및 다운로드라는 ‘비영리성’을 근거로 약 10년간 원고(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구 복전협)가 신탁관리하는 153개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된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 졌습니다.

• ✔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 제35조의3)
  1심은 피고의 행위가 공익적이고 비영리적이므로 '공정한 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것이 원작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는지, 이용의 비중과 중요성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입증하여 1심 논리를 깨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지식재산권 · 저작권/공정이용)

최종 결과

• ✔ 2심(서울고등법원)은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게시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dlfqn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 3심(대법원) 역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 ✔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35조의3(공정한 이용)의 판단 기준(이용의 목적, 저작물의 종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초로 구체적으로 설시하며, 로고스의 논리대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공기관인 피고가 수능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거나 피고의 수능시험문제의 게시는 무료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비영리성’을 강조하면서 저작권자의 희생을 강요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하여 자칫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크게 위축될 뻔했으나, '공익'이 곧 '무료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ㆍ입증하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 사건을 통해 최초로 '공정한 이용'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공정한 이용에 관한 사례들이 축적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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