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단지 하자보수 소송, 정밀 감정 결과 반박을 통한 시공사 및 보증기관 책임 최소화

서울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거액 하자보수금 청구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방어

처분 결과

판결 결과: 피고들 책임 범위 대폭 제한(원고들 청구 금액의 약 42% 이상 감액) 핵심: 감정 결과 중 불합리한 항목 반박을 통해 최종 인용 금액을 실질적으로 방어

핵심 성과:

1. 입주자 측의 과다한 하자보수비 청구에 대해 시공상 과실과 자연 발생적 노후화를 명확히 구분하여 배상액 산정.
2. 보증기관의 책임을 각 연차별 하자보수 대상에 한정시켜 보증 책임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
3. 법원 감정 결과 중 불합리한 항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최종 인용 금액을 실질적으로 방어.

담당 변호사: 임성재

의뢰인(피고)의 상황

의뢰인인 B 건설사는 서울 소재 대단지 아파트인 'A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C 보증기관은 해당 단지의 하자보수보증을 담당한 기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서 광범위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하자보수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소송 특성상 입주자 측에 우호적인 감정 결과가 나오기 쉬워, 시공사로서는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하자 여부의 판정: 원고 주장 항목이 시공 결함인지, 설계 변경·관리 부실·자연 노후화인지 여부
✔ 보증책임 기간의 도과: 각 하자 항목이 보증기간 내 발생·통지되었는지 여부
✔ 책임 제한의 범위: 기간 경과에 따른 자연 감가상각 및 유지관리 소홀 등 과실상계 비율 설정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감정 결과의 법리적 타파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 항목 중 설계도면과 상이하지 않거나 기능상 지장이 없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하자 미해당' 논리로 감정 금액을 삭감함.	감정 결과 정밀 반박
② 연차별 보증 범위 확정	보증기관을 대리하여 각 하자의 발생 시점이 보증 기간 내에 있는지 엄격히 따져 기간 도과 항목을 배상 범위에서 제외시킴.	보증 리스크 관리
③ 책임 제한 비율의 극대화	사용승인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 노후화와 입주자 측의 유지관리 소홀을 부각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판결을 유도함.	배상액 감축 변론
④ 기술적 소명 강화	변호사들의 해박학 건설 분야 지식을 바탕으로 시공 공법의 적절성을 설명하고, 입주자 측이 주장하는 보수 방법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입증함.	전문 기술 변론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하자보수 소송)

1단계. 현장 조사 및 하자 감정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감정 과정에 참여하여 하자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단계. 감정 결과 이의 및 보완감정

감정 보고서가 나오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보수비 산정이나 하자 판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3단계. 책임 제한 및 판결

최종적으로 하자로 인정된 금액에서 시공사의 책임을 일정 비율(보통 60~80%)로 제한하는 변론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액을 확정합니다.

최종 결과

✔ 법원은 로고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전체 하자 항목 중 상당수를 하자에서 제외하거나 보수비를 대폭 감액하였으며,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여 의뢰인인 B 건설사와 C 보증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성공적으로 경감(원고들 청구 금액의 약 42%이상 감액)시켰습니다.
✔ 특히 대규모 단지의 공동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항목별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보증금 지출을 막아내고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파트 하자 소송은 수천 개의 세부 항목을 다뤄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과 건설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로고스는 감정인의 결과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도면과 공법을 일일이 대조하여 시공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특히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를 법리적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공공 기금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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