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의 사투, 이전고시의 벽을 넘어 일궈낸 재개발 상가 분양권 침해 손해배상 승소

행정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적 법리로 이끌어낸 새로운 판례의 탄생

처분 결과

원고(의뢰인들) 일부 승소 (재개발 조합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배상 규모: 보류지 상가 일반분양가에서 현금청산금을 공제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인정

핵심 성과: 조합의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불법행위가 행정소송에서 ‘이전고시’로 인해 각하 되었으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치환하여, 유사 사례가 없는 새로운 법리적 구제 수단 제시

담당 변호사: 조원익, 최다경, 이건주

의뢰인들의 상황

의뢰인들(ㅇㅇN구역 상가 소유주)은 재개발 과정에서 정당한 상가 분양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조합 측의 위법한 결의로 인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진행 중 ‘이전고시(소유권 이전 결정)’가 완료되면서 법적 이익이 사라졌다는 이유(소의 이익 상실)로 2심 이후 연달아 고배를 마셨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길이 막막해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변함없는 신뢰로 로고스와 함께 마지막 희망인 민사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 행정소송에서 판단 받은 ‘상가 배제 결의’의 위법성을 민사 재판부에서 다시금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전고시 이후의 구제 방법: 이미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어 상가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금전적 손해로 환산하는 법리적 근거 마련.
✔ 새로운 판례의 개척: 유사한 판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조합의 배정 거부를 ‘이행불능’ 또는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창의적 논리 구축.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행정-민사 연계 전략	행정 1심에서 인정받았던 위법성을 민사 불법행위의 근거로 원용하고, 이전고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손해의 확정’으로 논리 전환함.	실패를 승리로 전환
② 직접 프리젠테이션(PT)	행정소송에서 복잡한 재개발 절차와 의뢰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변호사가 직접 상세한 PT를 준비하여 설득함.	재판부의 이해 보조
③ 창의적 법리 구성	선례가 없는 사안에서 상가 분양권의 가치를 ‘일반분양가와 청산금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혁신적인 손해배상액 계산법을 제시함.	창의적인 판례 창출
④ 끈질긴 공판 유지	변론 재개, 조정 기일 반복 등 2년여의 공방 속에서도 5차례의 변론과 3차례의 조정을 거치며 재판부의 고뇌어린 결단을 이끌어냄.	지구력과 신뢰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재개발 분쟁)

1단계.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 확인

조합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을 통해 분양권 배제의 위법성을 먼저 다툽니다.

2단계. 이전고시와 법적 공백 발생

재개발 절차가 종료(이전고시)되면 행정소송은 무력화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포기하지만,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3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확정된 소유권 관계를 흔드는 대신, 위법한 행위로 인해 분양권을 잃은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청구하여 실질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최종 결과

✔ 2026년 1월 15일, 서울ㅇㅇ지방법원은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재판부는 조합의 배제 행위가 위법함을 인정하고, 의뢰인들이 분양받았을 경우 누렸을 경제적 이익을 산정하여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만 4년, 햇수로 5년에 걸친 긴 여정 끝에 얻은 이 판결은 이전고시 이후 재개발 조합원의 권리 구제에 관한 새로운 법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법리적인 창의성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의뢰인들의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행정소송의 굴곡을 함께 견디며 끝까지 저를 믿어주신 의뢰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사 사례가 없는 길을 개척하며 밤낮없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의뢰인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결과로 돌아와 진심으로 기쁩니다. 재판부의 깊은 헤아림에도 경의를 표하며, 이 새로운 판례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