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 4억 원 증액의 결실, 협의부터 소송까지 단계별 정밀 대응으로 정당한 보상 실현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을 선택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상금 증액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

처분 결과

판결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증액 성과: 약 22억 원 → 약 26.3억 원 (총 4억 원+ 증액, 본안만 91,725,000원 추가) 부가 성과: 조정 거부·판결 유도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 전액 회수

핵심 성과:

1. 협의 단계 최저 약 22억 원에서 최종 약 26.3억 원으로 총 4억 원 이상의 보상금 증액 달성(본안 소송만 91,725,000원 추가 증액).
2. 실무상 관행인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을 유도하여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 전액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

담당 변호사: 최권일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ㅇㅇ구 ㅇㅇ동)'에 토지가 편입된 소유자였습니다.
수용기관이 제시한 최초 보상금은 의뢰인이 기대하는 토지의 가치에 미치지 못했고,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협의 단계부터 로고스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보: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 감정 등 각 단계에서 토지의 특성(위치, 형상, 이용 상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평가액이 상승하도록 유도.
✔ 보상액의 극대화: 1~3차 재결 단계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보상금을 높여가는 끈질긴 다툼.
✔ 실질적 경제적 이익 추구: 보상금 증액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보전받을 수 있는 소송 전략 수립.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협의 단계 사전 개입	보상 협의 단계부터 유리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시작부터 보상금 베이스라인을 높게 설정함.	초기 대응 우위
② 단계별 다각도 감정평가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과정에서 토지 가치 형성 요인을 재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재결마다 보상금이 꾸준히 증액되도록 이끌어냄.	지속적 증액 유도
③ 판결 중심의 소송 수행	법원 감정 후 관행적인 조정 제의를 거부함. 이는 승소가 확실한 상황에서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임.	소송비용 회수 전략
④ 치밀한 품등비교 논리	법원 감정인이 재결 감정보다 의뢰인의 토지 특성을 더 적절히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법원이 법원 감정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함.	법원 감정 신뢰도 확보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1단계. 보상 협의 및 감정평가

사업인정 후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단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협의가 결렬되면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칩니다. 각 단계마다 이의를 신청하고 새로운 감정을 통해 보상금을 증액해 나갑니다.

3단계.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행정소송)

재결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정당 보상금을 확정합니다.

최종 결과

✔ 법원은 로고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 감정이 목적물의 특성과 가격형성 요인을 보다 더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이의재결 보상금보다 91,725,000원이 추가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특히 "소송비용은 피고(ㅇㅇ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까지 전액 보전받게 되어, 실질적인 보상금 증액 효과를 극대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토지수용 보상 소송은 단순히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넘어, 협의 단계부터 긴 호흡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협의부터 소송까지 로고스가 밀착 관리하여 보상금을 약 4억 원 이상 끌어올린 사례입니다. 특히 실무상의 관행인 조정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부담한 소송비용까지 회수해 드린 점은 로고스만의 집요하고 치밀한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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