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숙박면접권 확보 및 비정상적 면접교섭 관행을 바로잡은 전략적 조정 승소
등록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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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숙박면접권 확보 및 비정상적 면접교섭 관행을 바로잡은 전략적 조정 승소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지렛대 삼아 실질적인 면접교섭권을 회복하고 합리적 양육비 가이드라인 도출
핵심 성과
- 숙박면접교섭 실시: 월 2회 면접교섭 중 1회를 숙박면접으로 확정하여 부자(父子)간 밀도 있는 시간 확보.
- 면접교섭의 정상화: 상대방(양육자)의 동행 없는 독립적 면접교섭 원칙 확립 및 사건본인의 의사 우선 존중.
- 양육비의 합리적 조정: 상대방의 과도한 증액 청구(월 200만 원)에 대해 사건본인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단계별 증액(150만 원 → 170만 원) 합의.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11년 이혼 후 약 10년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왔으나, 양육자인 상대방의 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면접교섭 장소에 항상 동행하여 짧은 식사만 허용하거나, 면접교섭을 빌미로 고액의 선물과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부당한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면접교섭을 아예 차단해버렸고, 의뢰인은 중학생이 되어가는 사건본인과의 관계 단절을 막기 위해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면접교섭의 실질적 이행: 양육자의 부당한 개입과 동행 없이 사건본인과 의뢰인만이 함께하는 '숙박 면접교섭'권의 확보.
-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타당성: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사건본인의 복리를 저해하여 친권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양육비 증액의 적정성: 상대방이 청구한 월 200만 원의 양육비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건본인의 필요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친권자 변경'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면접교섭만을 구하지 않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함으로써, 면접교섭 방해가 양육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
가사상담 및 사전처분 유도
상담과 사전조치로서의 면접교섭을 신청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직접 대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창출함.
양육비 가이드라인 제시
상대방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맞서, 일방적인 선물 공세가 아닌 공식적인 양육비 체계를 정립하고 성장 단계에 맞춘 합리적인 증액안을 역제안함.
자녀 중심의 조정 조항 설계
'사건본인의 의사 최우선 존중' 및 '중단권' 조항을 삽입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고, 상대방이 거부하기 힘든 명분을 구축함.
일반적인 진행절차 (면접교섭 및 양육비 분쟁)
1단계. 면접교섭 이행 촉구 및 심판 청구
양육비 이행만큼 중요한 것이 면접교섭입니다. 방해가 지속될 경우 이행명령 신청 또는 본안 심판 청구를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합니다.
2단계. 가사조사관 조사 및 전문가 상담
가정법원 내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외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애착 관계를 진단하고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3단계. 조정 또는 심판 결정
재판부는 자녀의 의사와 부모의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을 결정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합니다.
최종 결과
✔ 법원의 조정실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로고스의 전략적 중재안이 수용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숙박면접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명절과 방학 기간의 면접 일정도 명확히 확정했습니다.
✔ 양육비 또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의뢰인은 자녀와의 관계 회복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 이전에 자녀가 부모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권리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부당한 금전 요구와 면접 방해에 대해 '친권자 변경'이라는 강력한 법적 카드로 응수하여, 무너졌던 부자 관계를 다시 세운 뜻깊은 사례입니다. 자녀의 성장에 맞춰 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 보람을 느낍니다."
